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소추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핵이 이뤄질 경우 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큰 변화는 어렵다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를 오늘(7일) 진행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내란 공범"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해 상황 전개가 급진전될 예정이다.
의료계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탄핵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반대로 "변화는 없을 것"이란 시선도 공존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의대 합격자 발표 전에 의대 모집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원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대통령의 하야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후 정원 감축을 포함한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어나야 한다"면서 "비상계엄처럼 엉터리로 추진된 내년도 의대 입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으며, 이후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대학 입시를 되돌리기에는 늦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큰 틀에서 변화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수시 모집은 포기하고, 정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오늘 수능 성적통지표가 배부되고 나면 올해 입시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된다"면서 "대입 모집 전면 중지가 사실상 어렵다면, 플랜B로 정시 인원 조정 등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정책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의학회 관계자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게 맞지만, 수능 성적이 나온 지금 정부와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의대 증원 이슈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점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강희경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이 된다고 해서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지 않는다"며 "각 대학 총장이 의대 증원이 낳을 부작용을 깨닫고 정원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