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기호 3번)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권력에 빌붙어 부역한 부패 관료들을 처단하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권력에 부역하며 의료농단을 저질렀던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들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일반병상을 15%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주수호 후보는 "중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아니다"라며 "종합병원을 거쳐 중증환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마지막 기착점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50%에 불과하다는 말은 대한민국 중증환자를 모두 다 끌어 모아도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방법은 중증환자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경증환자를 줄이면 중증환자의 절대수는 늘지 않아도 중증환자 비율은 70%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상 15% 감축안까지 함께 발표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숫자 놀음으로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불어 정부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상품의 구조적 문제점은 외면하고 문제만 생기면 의사들의 부도덕한 행위 탓으로 몰아가는 점도 문제 삼았다.
주 후보는 "애초 실손보험이 도입될 당시에 사보험을 공보험과 연계하면 공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료생태계가 교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를 복지부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도 2000명 증원 근거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논문을 과학적 근거라며 전국민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전공의, 학생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남발하며 겁박하고,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역설했다.
주수호 후보는 "카데버를 돌려쓰면 된다는 망발을 해 자신의 몸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을 욕보인 것도, 의사들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없다고 발언한 것도,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전용기에 태워 외국에서 치료받게 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한 것도 보건복지부 관료들"이라며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