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0% 가장 적합한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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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0% "가장 적합한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공개…65%"정부 개편 방향 잘 모른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2024.12.12 06:06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합한 지불제도 모델로 의사 10명 중 7명은 '행위별수가'를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요국가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성과 보상 및 가치기반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기본비용 묶음 보상과 건강지표 개선에 대한 성과 보상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연구진은 의협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사 846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우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응답자의 65.1%가 "지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90.5%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 보상, 가치기반 보상 등 지불제도 개편안이 의료 질(質)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 인지도 역시 28.3%로 낮은 편이었다. 79.1%는 가감지급 사업 자체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유는 보상성과 지표 집중으로 인한 환자 치료 왜곡 가능성, 성과지표 선정 및 평가 적정성 문제 때문이었다.

행위별수가제>묶음지불제…의료기관 종별로 선호도 '차이'

또한 향후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합한 지불제도 모델로 '행위별수가제'가 꼽혔다. 구체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은 74.6%, 병원급 이상은 69.3%였다.

성과보상지불제가 뒤를 이었는데 30% 수준이었다. 병원급 이상 33%, 일차의료기관은 28.3%로 선호도가 파악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묶음지불제와 포괄수가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반면 일차의료기관은 인구기반지불제를 더 선호했다.

아울러 주요 국가 진료비 지불제도 중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도 물었다.

ACO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성과(질적·재정적)와 연동해 의료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기전이다. 이 제도 핵심은 '비용 절감'에 있다.

의사 절반 이상인 58.3%는 "ACO 모델 도입이 어렵다"고 봤다. "환자 참여 및 협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았고, "제도에 대한 성과와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로 꼽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책 입안자들은 지불제도를 설계하거나 개편할 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의료계와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