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80차 회의를 주재하며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대본 제80차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해 응급의료 운영 현황 및 겨울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응급실 410개 정상 운영···권역·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 '1611명'
우선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의 경우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12월 11일 기준)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병상은 5948개로 평시(6069개) 대비 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 전체 환자는 1만 3940명(12월 1주 기준)이며, 이는 평시(1만 7892명) 대비 78% 수준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 8285명과 비교해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는 양상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611명으로, 작년 12월 1508명에서 100여명 증가했다.
이 외에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평시(평균 109개)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이달부터 응급실 후속진료 기여도에 '인센티브' 지급
정부는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14개소 거점지역센터를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론 의사 및 진료보조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
두 번째로 응급실 후속진료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대상 후속진료 제공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기존인력 보상 및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후속진료 강화에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인·의료기관 네트워크 강화···응급실 과밀화 완화 계획
끝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00개 이상 발열클리닉,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 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구급차량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응급환자 신속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지속 점검하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지역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소방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린다”라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과 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