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의대 군위탁생 제도 폐지는 물론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주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장기군의관 양성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의대 진학의 편법적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관학교나 각종 선발 과정을 통해서 현역 장교 중 일부가 의대 위탁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며 "많은 위탁교육생들이 군진 의학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흔히 말하는 인기 과에 몰리고 있고, 정작 군 의료에서 필요한 외상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은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군위탁생들이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조기 전역해 장기 복무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편법 의대 진학의 루트로 전락한 의대 군위탁생 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도 없는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前) 장관이 추진하던 정책들 가운데 국방의전원 설립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정부는 국방의전원이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장기 군의관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 군의관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군 의료 관련 지휘체계의 독립 등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군의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군의관 확충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감안해서 군 병원 등에는 민간 전문 의료 인력 채용을 더욱 확대하고, 대대나 연대급 야전 부대에서는 응급구조사 및 간호인력 등에 의한 응급처치 및 후송 중심으로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