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들을 향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마련에 의문을 표하며 증원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 증원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된 대학에서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장비, 교수진 등이 준비됐나"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또 서울소재 의대 8개 대학에서는 2025학번 신입생과 복학하는 2024학번 예과 1학년 학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시킬 준비가 됐는가"라고 물었다.
교수들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짚으며 이번 의대 증원에 따라 다른 의대들도 같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의대 입학생들이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폐교 조치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될 당시 교육부 측 소송대리인은 서남의대의 부실한 교육 환경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에 승객들을 태우고 사고가 안 날 거라고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대리인은 또 "의평원에서 실습교육 불가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안으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내버려 둘 경우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두 단체는 대학 총장에게 "이대로 윤석열 발(發) 불법적 의대 증원을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채 강행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길인가"라고 반문하며 "총장들은 부실의대 양산의 책임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서도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올바른 길이라고 선언하라"고 했따.
끝으로 "내년 3월부터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 의학교육 부실화, 돌팔이 의사 양산, 의료사고 급증, 필수의료 지원자 소멸 및 유능한 인재 국회 유출 가속화, 필수의료 인력 배출 중단, 국민 생명 수호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벌어질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이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대 증원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