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 설계'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재훈 교수는 "한국 필수의료 체계는 과거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혜택을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보건의료 정책이 기존 서비스 확장 위주에서 벗어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의료 수요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GDP 대비 의료 지출은 2022년에 9.7%에 도달해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출산율은 0.72로 떨어져 시스템의 인구 통계적 기반을 훼손했다는 평이다.
정 교수는 비용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험료를 동결, 철저한 평가 없는 단기 재정을 투입은 물론 인구 통계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 인력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변화 요인으로는 ▲수요 관리 중심 정책 ▲장기적 재정 계획 ▲효율적 인력 배분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먼저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보다는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감소를 반영한 의사인력 정책과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국민적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체계적인 재정적 압박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서비스 확대에서 제한된 자원 관리 및 수요 통제로 의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 요인 多
정 교수는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높아진 의료 비용 ▲건강보험 재정 위기 ▲단기적 재정 투입 한계 ▲ 의사인력 정책 부작용 등으로 지목했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인 기준 7.09%로 동결됐고 지역 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재정적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특히 필수의료 개선과 관련해 정부의 단기 재정 투입은 중장기적 재정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단기 재정 투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국립대학교병원 재정 투자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재정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단기적 대응책은 의료수요와 인구 구조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