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결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추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향후 총 6회에 걸쳐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3625개(8.6%)를 감축한다. 중환자실과 응급병상 등은 제외된다.
삼성서울병원은 1692개에서 1459개로, 울산대병원은 832개에서 992개로, 인하대병원은 775개에서 709개로 각각 병상을 감축한다.
이들 병원을 비롯한 참여 병원들은 향후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 입원료 등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받는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임상, 수련, 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기대된다"며 "의료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상급종합병원들이 일제히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은 막대한 지원에 기인한다.
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을 투입한다.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한다.
3조3000억원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12월까지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게 된다.
정경실 단장은 “이번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전달체계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