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정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의협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주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에도 의료농단을 멈추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제 곧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영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서약 당시 전공의 사직을 하게 되면 다음 해 즉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키로 한 약속을 어기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를 동시에 입영시키지 않는다면 위법한 조치가 된다"며 "그러나 올해 발생할 의료 현장 공백과 차후 수 년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지원 절벽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를 한꺼번에 입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되 현실적은 부분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의료계와 상의,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 후보는 주장했다.
아울러 차기 의협 집행부도 취임 즉시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를 직접 만나 해결책을 곧바로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후보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번 일의 직접 당사자인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군 입영 문제를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추진하면, 의협은 곧바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지원에 돌입해 피해 입는 회원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의협 집행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현 투쟁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