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전공의 처단' 포고령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또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전공의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에서 사직한 뒤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대해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도의 원활한 의대 교육 진행과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약속했다.
그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2024‧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가운데, 올해는 교원 증원,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부총리는 또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복귀와 대화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전공의들에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