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에 들어서면서 의료계 수장이 바뀌고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권한대행 체제로 변화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선회, 한발 물러선 의대 정원 논의 등 의료계에 새로운 제안을 내놔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2025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해 논의한다면 2026학년도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수급 전망 및 대다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원점을 언급했지만 이는 그간 '2026학년도 정원 원점 재논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 시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의료계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제안이 아니다.
벌써 2025학년도 입시는 정시 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등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료계에 사과도 했다. 비록 권한대행이지만 정부 최고 책임자가 의정사태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건 지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를 고민할 전공의 여러분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한 이후 두 번째다.
최 권한대행 사과 내용도 조규홍 장관과 비슷했다. 그는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며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윤석열정부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측은 빠른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화 조건을 따지기 전에 우선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속히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며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 속히 만나 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