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의사들 재교육 필요성 및 묶음수가 도입, 성과 기반 보상안 등의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 간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가 공유됐다.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가졌다.
해당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선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위원들은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을 두고 위원들은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살폈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진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이들은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외에 ‘일차의료 환자위험군 기반 지불체계’도 다뤄졌다. 해당 안건에선 묶음수가를 통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이 모색됐다.
또 환자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요인을 고려,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이에 기반한 지불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능적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