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1월 22일부터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담 관리관 지정, 응급진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응급실 413곳에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1대1 매칭해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권역‧지역센터 181곳에 한해 배후진료와 야간‧휴일은 기존 200%에서 100%를 가산, 총 300% 지원이 이뤄진다.
더불어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질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키로 했다.
소아 진료를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 103곳, 아동병원 114곳 등 의료기관이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토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 진료대응과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전담팀을 운영하고,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한다.
전담팀은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 및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고위험산모 이송·전원 의뢰 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 지원한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서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면서 표본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임신부·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계속 지원하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부의 비축분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응급실 과부화 및 배후진료 역량 약화 등으로 설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수가 가산 등 지원을 지속, 추석 연휴 대응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료계가 요구한 마스터플랜, 여의정 협의체에서 마련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의료진 노고 인정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이뤄지도록 인적 물적 지원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응급의료센터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여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든든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동시에 의료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했다"며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마련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택우 의협 회장께서 취임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향후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계획 수립은 정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