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론화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도 올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공론화를 언급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입법안 마련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하는 '비대면의료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좌담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원산협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업협의회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원격의료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규제 해소와 국민 건강 및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7월 출범했다.
원산협은 이번 좌담회는 국내 비대면진료 효과적·안정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는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비디면진료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을 소개한다.
또 시나노 약국 야마다 카주타카 약국장이 '일본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 제언'에 대해 발제한다.
특히 원산협은 '2025년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활동 및 자율 규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관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향후 입법안이 발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앞서 21대 국회에서 조명희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된 직후 약 배송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추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종료된 탓에 자동 폐기됐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추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와 맞물려 정부도 지난달부터 두 달간 비대면진료 공론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일환으로 이 사업에는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이 담겨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진료 정책 방향성을 묻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 후 의약단체와 플랫폼 산업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원산협 측은 "아직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안정성, 의료인 책임 범위 등의 문제로 혼선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