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계 이슈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이해관계자 의혹 및 의평원 무력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맘대로 의대 정원을 좌지우지하기 보단 법률화된 기구를 통해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법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2월 초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때 의협에서 많은 전문가를 추천해 의견을 줬으면 한다. 현재 진술인 취합도 진행 중이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신설해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 다뤄졌던 의제들을 전면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에서 다룬 의제들은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실손보험, 비급여, 지역공공의료 등을 논의하는 공론기구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가 따르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 상반기 국회 산하에 사회적 대회기구를 신설해 의제를 선정하고, 장기적 그리고 수평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그동안은 논의기구가 정부 위주이다 보니, 의료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었다. 현실에서 잘 구현돼서 국민이 행복한 게 좋은 정책이다. 새로 취임한 김택우 회장과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을 끝맺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의료정책 해법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력 추계기구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재 국회에서 마련된 법안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하부구조에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만드는 형태인데, 이는 옥상옥으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나 국회는 의료 인력 부분은 의료계에 일임하고,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령 형태의 제도는 감독과 지시 구조를 만들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026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더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 전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2025년 정원 재논의를 할 수 있게 하면 우리 당이 공을 양보하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성과보다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