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 및 지자체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행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관을 배정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이송, 야간 소아진료, 심뇌혈관질환, 수지접합, 급성복증 등 특수질환 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방청은 의료기관,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이송체계를 시행하고, 경찰청도 연휴기간 의료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2024년 설 연휴 대비 361.6%, 2024년 추석 연휴 대비 92.3%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1월 29일) 운영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의·약사회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응급실 배후 진료를 강화하고자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만 100%포인트 추가로 늘렸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한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고자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5000원을 가산한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정부는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각 기관별로 복지부·행안부 및 각 지자체 소속 담당관을 일대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또한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 분산으로 응급실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발열클리닉을 기존 115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또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의 대상 질환을 코로나19에서 인플루엔자 폐렴 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호흡기질환 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아울러 진료역량이 취약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해 ▲산과·신생아 전원·이송 전담팀 운영 ▲별도 종합상황판 구축 ▲시·도별 신생아 중환자실 확보 요청 등 지원을 강화했다.
박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