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의대 정원, 의료대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는 개회식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10일부터 이틀 간, 대정부질문은 12일부터 3일 간 진행된다.
첫날인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둘째날인 13일 경제 분야 질문 등의 대정부질문 일정이 확정됐다.
보건의료 현안은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출석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3월 새학기를 앞두고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복귀책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요 사안은 1년 째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 문제다. 3월은 전공의들이 1년 간의 수련을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나 지난달 사직 전공의 9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집에서 지원율이 2.2%에 그치며 전공의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사 포고령의 '의료인 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을 보건복지부 측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재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5개 항목 중 1항에 의료인 관련 내용만 담겼는데 주무부처가 몰랐을 리 없다는 의구심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조사 및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쪽지를 받은 바 없다"며 거듭 부정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9월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은 의료대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이 화제가 됐다. 당시 국회 주도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꾀하고 있어 정부 태도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첫번째 책임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있다"고 밝혀 의료계 반발을 샀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