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정책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 등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총 2196억원 활용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어 9월에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1조3490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으로, 의료공백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다.
기존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 선지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보험 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의료공백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