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정부 사과만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 발생한 사실을 짚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천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다. 필수의료 의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더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는 교원과 시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른바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와 의료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논의 거쳐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도출해야"
안 의원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하며 의료인력 확충은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공감대 형성 없이 숫자부터 제시하면서 일을 그르쳤다"며 "처음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모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올해 의대생들 수업 복귀 여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원 확대가 지속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수 확충과 시설 투자를 위한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2025년도에 증원된 만큼 2026년도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우선 현행 의대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대 교육 질(質)은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