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이 1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가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너무 추계위에만 기대선 안 된다. 정부가 명확한 계획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 해법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내놨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는 건 결국 전공의 복귀다. 필요하면 과감한 대응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추계위가 법제화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가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추계위에 한정해서 해답을 찾겠다면 오히려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는 작년에 증원했던 1509명 이하로 물러서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추계위 논의만으로는 의료대란 해결이 안 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공청회 이견 확인···"법제화 자체 어려울 수 있어, 명확한 계획 내놔야"
지난 14일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의료계와 보건행정 전문가, 소비자 단체 간 추계위 구성과 의결권을 두고 이견이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계위 법제화가 마냥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견이 있는데, 법제화만 하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자칫하면 법제화가 안 되면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추계위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권고할 안을 결정할 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환자단체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 불신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추계위의 결정을 교육부가 의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추계위 입법 논의와 관련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추계위 결과만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나"며 "이러한 의료계 불신을 초래하는 부처 내 다른 목소리가 왜 나오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복지부가 책임감을 갖고 결자해지 한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