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화된 추계위의 운영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추계 과정 독립성 및 전문성‧투명성을 높이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추계위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외에도 형식과 조건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보다 나은 학습과 수련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대생, 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 복귀해 본인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인력 공백 속에서도 응급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5개 시도 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지정 전보다 25% 증가했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도 약 1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원, 수술 등 진료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돼 배후진료 역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2월과 3월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등 의료진 손바뀜이 많이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