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변호사 "의료법 개정 후 운영권 양도 금지"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운영권 양도가 금지되면서, 경영 위기를 맞은 의료기관이 회생절차를 밟는 것 또한 위법 소지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이정선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가 개최한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의료법인 운영권 양도 및 회생절차 활용과 법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법인 운영권 양도는 법인이 제3자에게 이사 추천권 등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뜻한다.이는 개인 능력이 아닌 자금력에 의해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선관주의의무…
2022-09-22 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