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상대 3억5000여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이 폐업하기 전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을 위반했던 것에 대해 개설자 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3억5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앞서 지난 2018년 복지부는 A의료법인이 운영하던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B병원은 일부 고령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전을 전달하지 않고 이들이 입소 중인 요양원 직원들에게 처…
2022-05-09 05: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