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겉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환자 건강권 보호와 약가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 또한 수많은 해외 부작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약가 절감 효과도 미미한 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의약품 공…

의료계가 반발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아울러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수용능력을 거짓으로 통보하면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 또한 통과했다.26일(일) 오후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시급한 인사 안건·대외 현안 외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연 본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성분명 처방 등 의료 현안 대응에 대한 책임론으로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가 그대로 현안 대응을 이어가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대위원(의장 김교웅)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이번 임총은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0월 25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대위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해 회장 불신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임총이 개최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사안이다. 주신구 대의원이 71명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임총 개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진행해야 함에도 일부가 의학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망각하고 있다. 새로운 의정갈등을 촉발시키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일련의 내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임총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한다.의료계 주요…

의사 10명 중 9명은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의사회원 3234명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설문결과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대체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실제 응답자의 86%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과다처방 문제가 지적된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에 대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의약품 처방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촉구하면서 성분명 처방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더욱이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시위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논의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성분명 처방 입법 주장도 적극 관철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거리를 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국민들이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했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동일 함량 의약품은 효과가 동등하다"며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거나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해법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제시했다.주 회장은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 단체행동을 사실상 완전히 틀어막는 법안마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수단은 법이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노조를 통한 쟁의행위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수년간 병원의사협의회를 이끌며 가장 큰 성과로 봉직의 대표 단체인 '병의협' 인지도를 높인 점을 꼽았다. 반면, 의사노조를 더…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저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오전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서영석 의원이 입법 근거로 제시한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