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례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응급실 등 긴급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수원지방법원(판사 한소희)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밤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가 주사바늘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이유로 격분해 "기○○", "씨○○"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응급구조사 인력 기준과 수급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응급구조사 발전 정책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제 ▲응급의료기관 내 1급 응급구조사 인력 기준 부재 ▲응급구조사 수급 추계 시스템 미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김경용 국립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119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방청과의 논의가 매끄럽지 않아 응급…

아주대병원이 국내 외상센터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케어를 제공한다.아주대병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실증사업’ 일환으로 ‘AI 기반 중증외상 전주기 케어시스템(AIRNET, AI Resuscitation Network Establishment for Trauma)’ 개발 및 검증을 권역외상센터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성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소생실 내에서 이뤄지는 치료행위를 자동으로 인식해 …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응급의료청 격상 등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학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현재 응급의료 분야가 처한 위기 근본 원인으로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 의료인프라 및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특히 숙련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탈진과 실망으로 현장을 떠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속 어린이병원이 마침내 착공됐다.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지난 4월 24일 기공식을 개최했다. 성공적 안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운영 재정과 전문의 확보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당초 일산 어린이병원은 '건강통합관리센터' 계획에서 어린이공공병원으로 확대, 전환됐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장기적 운영 지속성, 재정 안정성, 전문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경기 북부에는 열이 나거나 숨이 가빠도 먼…

2024년 의정 갈등이 발생, 1년을 넘기는 등 장기화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전공의와 교수들 집단 사직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마비돼 진료 수익이 급감했으며 더불어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운영에 직격탄이 됐다.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선언한 후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유례없는 재정 악화를 겪으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만 흑자…서울대 1106억·경북대 1040억 손실 등전공의 이탈과 필수 의료 붕괴로 인해 지방 국립대병원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전국민이 적재, 적소,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필수의료 분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지향점이지만 엉성한 설계로 해당 병원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앞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과 필수기능 특화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3년 간 2조3000억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

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

오는 5월 16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원급 유형의 저조한 성적 가능성에 벌써부터 협상 결렬 예측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이어 올해 적용될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물론 의정사태로 의원 유형의 진료비 상승 등 악영향 요인이 맞물려 인색한 인상률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반면 병원 유형은 상대적으로 희망적이다. 종합병원급 진료비 상승분이 컸지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하락이 워낙 컸던 만큼 의원 유형보다는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다.필수의료 지원이나 병·의원 간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