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前) 시간대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제도'를 두고,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지적이 나왔다.인력 부족과 운영 부담 속에서 현장 소진을 막기 위한 중장기 지원과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조건부 찬성…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현장만 소진"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박정현·서미화 의원이국회 의원회관에서‘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방안 모색 국회 간담회’를공동 주최했다.이…

보건복지부가 새해를 맞아 산하기관들과 함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2일과 14일 양일간 산하 36개 공공·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각 기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와 실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계 이목이 쏠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불법개설 의료…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 2024년 여의도에 입성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지난 약 1년 반의 활동을 “모든 순간이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의정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병원·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에는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엎질러진 물’을 제대로 쓸어 담기보다 오히려 정쟁으로 비화시켰던 여야의 모습을 비판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 의정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이 의원은 국회와 의료계…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는 2025년 선고된 전국법원의 행정·형사·민사 등 주요 판례 14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법부 메시지는 명확하다."의료행위의 결과(Result)에 대한 책임은 신중히 묻되, 절차(Proce…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의사협회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 리더들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의대 증원 사태 후유증을 수습하고, 2026년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재건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교육 현장 붕괴 우려, 군(軍) 의료 공백, 진료실 안전 문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의료계가 당면한 핵심 과제들을 쏟아냈다.또 여야 의원이 9명 참석해서 의료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앰뷸런스 방지를 위해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

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끝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의료대란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료환경 변화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도 만만찮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응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허용법 등을 비롯해 수년간 현장과 법(法) 사이 괴리가 있던 사안을 현실화하는 법안도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올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편집자주]성분명 처…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권정택)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6년 우리아이 안심병원 운영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정이다.'우리아이 안심병원'은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서울시가 지정·지원하는 사업이다.중앙대병원은 서울 서남권과 인접 지역의 소아응급의료 안전망을 담당하며, 사업 참여 이후 소아응급 진료 실적이 증가했다.소아응급환자 수용 건수는 2024년 대비 2025년 월평균 약 97%가 늘었고, 중증 소아응급환자(KTAS 1~3등급) 수용 …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실제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인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