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시행···의료기관 시설 규정·보건소장 한의사·간호사도 임용 등 통과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현안들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된다.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늘릴 법안부터 의료기관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 앞서 간호법처럼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대거 논의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기관 의무 신고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최근 수원 미등록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한 법안은 ‘출생통보제’다.지난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
2023-07-08 06: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