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 환자 전문센터 병행 근무 간호조무사 등 '입원환자전담' 거짓 신고"
간호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 신고해서 2억원 이상의 부당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병원이 총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케 했다.A의료법인은 2013년 설립됐으며 경기도 오산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B…
2023-03-16 0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