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립한 끝에 정회됐다.
윤 대통령이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 질의가 잇따르자, 여당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간 탓이다. 5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보건 정책 관련 질의는 문재인케어와 화상투약기에 집중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세종 시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세종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주 어린 좀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옆에서 ‘네, 6개월부터’) 아, 6개월부터. 그래도 걸어는 다니니까(웃음). 게네들은 뭐해요?"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영유아 발달 단계를 모른다는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아나바다(아껴스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의미를 모른 사실도 지적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개월 이하 영유아 37만2000명이 보육을 받고 있다. 어떻게 6개월부터 아이들이 걸어 다니나. 정말 답답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 발언 중 폭발했다. 김 의원이 아나바다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대통령이 0~2세 보육하는 것도 모르냐고 침소봉대 했다"고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이어 "왜 국감장에서 대통령 발언을 두고 참사 이야기를 하느냐"며 "대통령 의사와 반하는 내용을 국감에서 정쟁처럼 하는 걸 제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이 "개별 의원 발언에 대한 평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고, 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면서 양측은 결국 폭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강 의원이 동료의원을 '니'라고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오전 11시 57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보건정책, 문재인케어·화상투약기만 언급
국회 보건복지위 오전 국감이 윤 대통령 발언 논란으로 마무리되면서 보건정책 관련 질의는 문케어와 화상투약기 반대 목소리에 그쳤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060년 건보재정 적자가 5675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고 했고, 약사 출신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화상투약기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백 의원은 "MRI 검사 및 진료 건수가 100% 넘게 증가했는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급증"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화상투약기로 약을 파는게 신기술이냐. 의료민영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고, 서정숙 의원도 "의약품과 공산품은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케어와 관련해서 "일부 지출 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화상투약기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민영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증특례 결과가 나오면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