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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난 장기화…‘고유목적준비금’ 카드 주목

"인력 중심 의료기관 위기 상황서 활용 가능" vs "사용 위한 법적 근거 부재"

의대정원 확대 논란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한 가운데 개별 기관에 따라서는 수백억원이 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인건비 전용 가능성까지 조명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분원 건설이나 설비 투자 등 병원의 미래를 대비한 핵심 자금으로 경영위기 속 절박한 병원계의 심정을 대변했다는 전언이다.대부분 대학병원이 행정직원 및 간호사인력에 무급 휴가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임현택 당선인이 의협을 맹비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몰상식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경실련에 공문을 보내 전날 논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총선, 의대 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낸 경실련은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대통령이 밝힌 첫 입장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어 윤 대통령도 불식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파견기간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3차 추가 파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차로 파견된 군의관 20여명은 4월 7일에 근무 기간이 만료지만 5월 5일까지 근무를 연장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인력과 자원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지난해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근거로 적정 수준 병상 공급을 위해 지자체의 병상 관리계획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5일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역 병상 수급 계획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수련병원 내 개원의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정작 병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개원가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 게 여의치 않고, 일과 후나 주말 등 휴식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정부의 의료공백 극복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수련병원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을 모든 산모에게 확대하고,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 및 수가 신설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14일 제17차 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수가 현실화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분만 및 제왕절개 수
소아에서 수족구병 유행 조짐에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면 진료로도 수족구병을 놓쳐 환자가 합병증을 앓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15일 SNS를 통해 “수족구병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최근 진료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잡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이 대표는 15일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가 신설된다.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등 필수의료 지원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개정된 행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 연령 가산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오해를 풀고 손을 잡았다.임현택 당선인은 14일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SNS를 통해 “오늘 비대위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서운했던 점에 대해 김택우 위원장과 대화로 잘 풀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위원들도 다같이 박수로 격려해줬다”면서 "남은 기간
의대 증원은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내놓은 분석 결과다.데일리메디가 한국형 생성형 인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너무 크다. 결국 국민 눈높이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다.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독립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추천 1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지아 당선인(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를 공개했다.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
노환규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정부에 저항하겠다”고 밝혔다.노 전 회장은 14일 SNS에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며 “저는 깃발을 집어 들었지만 세우는 분은 따로 계실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이어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일하게 마
총선거 이튿날인 지난 4월 11일 ‘5시간 응급실 뺑뺑이, 심혈관환자 사망’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보도를 종합하면 △3월 26일 06:13 119신고 △06:59 최초 부산 소재 병원 도착 △대동맥 박리 진단 후 10:30경 울산 소재 종합병원 전원 △수술 이후 중환자실 입원 중 4/1 20:30경 사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사실은 119신고 46분 만
[기획 下]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진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업계 피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형병원에 입점한 식당, 카페 매출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인근 소상공인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 외에도 병원식을 담당하는 단체급식 업체들과 간병인, 사설 구급차 일감도 줄었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착취 사슬에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온 문제의 당사자며, 일선 의료기관(대학병원)은 피해자 행세를 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주장을 피력하면서 “이들은 의정 갈등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체계 상업화 및
“진통 있더라도 의료개혁 추진, 합의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진통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에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이 전문의 중심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12일) 현재 대표적 민생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4·10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며 "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 복판에서 중책을 맡은 병원계 수장은 역시나 작금의 사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매일 십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선 대학병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이탈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이성규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당선자(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역대급 난국 상황에서 병원협회를 이끌게 돼 무거운 책임감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다.오는 18일부터는 대한간호협회와 협조,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오전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보
부산에서 급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50대 환자가 4시간 뒤 울산으로 옮겨져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의료계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는 아니”라며 "이 시간에도 애쓰고 있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사기를 꺾게 만드는 언론 보도에 개탄을 금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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