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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남녀 구분 논란…복지부 “규정 추가 계획”

“의료법 시행규칙 중단, 현행 유지하되 중환자실·2인실 부부 등 예외 인정”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규정을 추가,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가족 병실의 경우 일부 허용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남녀 병실 구분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재검토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실 남녀 구분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
병원을 찾은 환자의 혈압을 측정한 뒤 의사 진료 없이 귀가를 안내한 병원에 법원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환자가 호소한 수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재판부는 의사 진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성진)은 지난달 27일 갑상선암 환자 A씨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4650만원의
“역대 최저 수준의 밴드(추가소요 재정) 속에서도 제도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유일하게 결렬된 의원 유형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1.6% 인상률 제시는 합리적이었습니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 체결식을 앞두고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매년 반복되는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구조에 대해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공급자단체 역시 단순히 환산지수 인상률에 얽매이는 것을 넘어, 필수의료 보상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인간 치료자의 보조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대체재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생성형 인공지능이 정신건강 진료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된 가운데, 전문의들이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판단한 첫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와 한국과학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은 전날인 9일 저녁 일신상 사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다.이번 전격 사퇴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고강도 특별 감찰과 건보공단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퇴진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심적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주해졌다.내년 1월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위생 및 감염 관리, 면허 등 자격기준, 의약품 사용 등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지방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진주에 새로운 지역의료 거점병원이 문을 열었다.동진주제일병원(병원장 이경희)은 8일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지역의료 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큰 의미 163병상 규모와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동진주제일병원 출범은 단순한 병원 개원을 넘어 지역 의료
가톨릭의료원이 의정사태라는 유례없는 혼란을 딛고 환자 진료 정상화에 매진하며 3조6000억원이 넘는 의료수입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와 중증 환자 치료라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뤄낸 고무적인 결과지만, 인건비와 재료비 등 필수 고정비용이 크게 늘며 경영상의 고충은 여전히 깊은 상황이다.  데일리메디가 분석한 가톨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업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남겨진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폐업 이후 발견된 마약류에 대해서도 끝까지 처리 책임을 부과하고, 기존에 양도만 허용했던 처분 방식에 폐기를 추가해 불법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금년 하반기 전국 확대를 앞둔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책임 문제를 둘러싼 현장 사례가 공개됐다.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에 심정지 환자가 배정되고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가 실제로는 중증 상태로 확인된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호남권
하나제약이 삼진제약 지분을 정리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사실상 종식됐다.과거 오너 일가 지분을 합산해 삼진제약 최대주주에 오르며 경영권 분쟁 우려를 키웠으나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최근 법인 보유분 전량을 처분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삼진제약 법인 보유 주식 99만5198주를 세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했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 의견을 대변할 ‘시민패널’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먼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모집을 최종 완료, 이달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
건국대병원이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에서도 이동형 OCT 장비 하나로 주요 망막질환을 즉시 분석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건국대병원은 안과 이형우 교수가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2026년도 제1차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선정 과제는 ‘이동형 OCT 장비 기반 고신뢰 온디바이스 A
완치가 어려운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 시행되는 완화 수술이 근치적 위절제술보다 중증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외과 정상호 교수는 대한위암학회 전국 다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위암수술 합병증 사망률 분석결과를 확인했다.전이가 있는 진행성 위암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완화 수술은 암을
금년 7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중복청구 등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환자 말만 믿고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당일 중복 청구로 분류돼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사전 조회와 실시간 진료 정보 전송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개발 설명회 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미국발 반도체 쇼크와 고금리 및 고환율이 겹치면서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를 맞았다. 시장 전반에 덮친 극심한 공포 심리로 의료AI 등 의료기기 섹터 역시 초토화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29% 내린 7,484.41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9.08% 내린 911.39로 거래를 마감했다.지수 급락
천신만고 끝에 의정사태가 마무리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료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전공의 정원 책정 관리 및 병원 영양사 처벌 강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병원계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 자율→강제 전환우선 병원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사돈 관계인 영훈의료재단이 충청남도 당진에 2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설립한다. 오는 2030년 개원 예정으로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충남 당진시는 “현대제철이 1110억원을 출연해 추진 중인 ‘당진선병원(가칭)’ 건립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복지부 사전승인은 종합병원 개설 전 병상 신설 가능 여부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가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계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場)을 마련한다.대한의학회는 8일 오후 서울 도곡동 크리스탈제이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일 플렌티컨벤션에서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의정사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학
난치성 통증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 표준진료지침’이 처음으로 개발된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팀의 해당 연구가 최근 보건복지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선정된 덕분이다.연구 결과는 향후 대한재활의학회 등 관련 학회 공식 진료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가 단순히 더 많은 시술을 시행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더 정밀하게 가려내고 근거 기반 치료 전략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관상동맥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 2026)에서도 이런 흐름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TCTAP는 지난 1995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 2023년 9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최근까지도 환자들 절반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의사들도 촬영을 요청받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진은 " 영상 관리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의료행위 위축, 전공의 교육기회 감소 등 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부작용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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