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높은 환자 만족도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약 750억원을 투입해 복막투석 환자 비율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현재 7.1%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복막투석 환자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강남세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당뇨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급여권 진입 첫 관문을 넘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스티렌(애엽추출물)’과 ‘레날민(구형흡착탄)’ 등은 비용효과성 입증 등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유지를 인정받으며 기사회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개최된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기준 상향 조정 및 고위험군 포괄 범위를 늘리는 등 개선방안이 결국 부결됐다.다만 검사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해 말까지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관리급여는 의학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관리급여는 본인부담 95%의 사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낙태 허용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여당은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끝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폭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은 불가하다며 극히 제한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의료계는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두고, 법원이 실질개설자(사무장) 책임을 명의대여인(의사) 책임 범위와 연동해 감액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해당 판결이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불법 개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일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서는
지난 의정사태로 전공의 수련체계가 크게 흔들리면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양상이 이른바 ‘수련 포기 세대’가 현실화됐는지를 가늠할 핵심 지표로 주목되고 있다.금년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규모는 예년의 70%대를 회복했지만, 필수과·지방병원 기피와 과·지역 양극화는 그대로 남아 있다. 여기에 진료지원간호사(PA)와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 남은 성적표는 기대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재원기간 단축, 환자안전 개선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충은 정체됐고, 병동에 ‘전담’으로 묶인 업무 구조는 입원전담전문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려 이탈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의사 1명이 병동을 전담하는 기존 모델은 더 이상
대한당뇨병학회가 환자 췌장 기능과 합병증 진행 상태에 따라 암(Cancer)처럼 ‘등급(Grade)’과 ‘병기(Stage)’를 나누는 새로운 당뇨 중증도 분류체계를 제시했다.이번 분류 체계를 통해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내분비내과) 간 진료 의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등에서 ‘경증’으로 일괄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당뇨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핵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비롯해 ‘R&D 투자 연계 가산 확대’, ‘사후관리·재평가 체계 전면 정비’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약가 산정기준을 개편안처럼 대폭 낮출 경우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바이오업계 진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
미디어의 무게추가 공중파에서 동영상 플랫폼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국내 대학병원들의 ‘유튜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새 이정표를 썼다.고려대학교의료원 공식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내 병원계 최초로 구독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골드버튼’을 받게 됐다.유튜브 구독자수 100만명은 ‘꿈의 숫자’로 불릴 만큼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는 영예로움으로 통
분당서울대병원의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만큼 후속 행정 절차가 신속히 확정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이와 관련,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수도권감염병전문
[특별기고]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인력과 장비 문제로 위탁검사가 많은 일차의료기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에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현행 수가로는 중증·응급 중심 정신의료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신병원 입원수가가 상급종합병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큰 구조에서는 비급여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국회 보건의료발전연
한국 외과의사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근무시간 증가와 의료현장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체·정신적 소진 수준이 팬데믹 시기보다 악화됐다는 분석이다.이승은 중앙대병원 교수 연구팀이 대한외과학회 소속 외과의사 4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5%가 감정적 탈진(EE) 또는 비인격화(DP) 항목에서 번아웃으로 분류됐다.&nb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를 포함 비대면 진료법 등이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해당 법안 통과 후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의사제는 국민 약 80%가 찬성했
인천광역시와 셀트리온, 길병원·인하대병원 등이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기술·의료 혁신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 도시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한 차원이다.인천시는 지난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투자대전’에서 셀트리온,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지역 바이오·의료 대표 기관들과 대형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바이오 생산기지에 머물던 기존 산업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박정훈(왼쪽),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국내 의료진이 식도암 위치에 배치하는 스텐트에 빛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레이저로 암세포를 없애는 새로운 광역학 치료법을 개발했다.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박정훈 교수와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팀은 광응답제를 스텐트 표면에 코팅하고 내부에 레이저가 지나가는 통로를 설계한 반복 광역학 치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
어깨 수술 일정 잡은 후 이를 취소하는 사례가 고령층이나 농어촌 거주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과 이동 거리, 돌봄 부담 등 사회적 요인이 수술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최민혁 양산부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강석웅 정형외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8년부터 20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108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발령한다.”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벌어진 사태였다.계엄 충격파는 의료계를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