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대란은 설계부터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와 안일한 정부의 태도가 낳은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외과는 ‘타고난’ 저수가로 인해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의 3D를 넘어 사망(Death)도 생각해야 하는 이른바 ‘4D 직업’이라 부를 수 있는 수준으로 붕괴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1일 서
각 권역별 최대 5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설계를 고민 중이다.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도모하게 된다.정부는 오늘(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대한외과학회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축소될 경우 4년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대적인 수련시간이 부족하면 양질의 외과 의사를 육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10월 31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과 전공의 수련 4년제 환원 가능
최근 국내에 상륙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온라인 불법 거래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규제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오유경 처
유명 인사들의 마약 불법투약 이슈가 불거지면서 의료기관이 ‘마약 유통처’로 괜한 오해를 받고 있다. 특히 마약성진통제 등 처방 환자가 늘면서 오남용·불법 투여·임의 폐기 등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내 구입부터 폐기까지 마약류 의약품을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병원약사들은 “규제만 늘려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한국병원약사회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종교계에 이어 소비자단체까지 정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가 제안한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공동행동은 소비자단체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의대생들 복귀 여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내년 복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5.5년제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현재로선 의대생들의 내년 복귀도 불투명한 형국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해 “불가능하다”
유니메드제약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반의약품 전문 제약사인 유니메드제약(대표이사 김건남)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불법 리베이트)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공정위 심사관인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전결 경고서를 통해 “유니메드제약이 1개 병·의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공개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3년 핵심지표 중심으로 정비 후 적용된 지표가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다.심평원은 향후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의 지속적인 수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바뀐 ‘연구중심병원’ 첫 모집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기본 역량과 함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포함하는 연구 질을 평가한 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제2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들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에서는 반감이 상당하다. 입원 적정성은 환자 상태와 증상, 치료방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n
정부가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개선안을 연말 발표한다.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관련한 정책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오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 용역이 빠
‘간호법’ 국회 통과로 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업무를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빠르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일환으로 ‘간호사 업
올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의료손실이 5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올해 상반기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5281억원의 의료손실과 2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
국립대학교병원이 지난 3년 간 의사직 공고를 4000회 이상 냈지만 채용률은 4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사직 모집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공고에서 전공의 모집은 제외됐다. 분석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가모형 개발 등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제도 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의료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는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주치의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강남세브란스, 서울아산, 분당서울대병원 등 10개소가 새로 선정,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곳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10개 의료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중점 사업으로 예고한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이 점진적 성과를 내고 있다.개선 방안 핵심은 모호했던 심사시침 문구 명확화로 임상 현장의 혼란을 줄여 불필요한 삭감을 방지하는 것이다.최근 심평원은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및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 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등 총 15항목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