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108건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1인, 찬성 217인, 반대 6인, 기권 8인 등으로 통과했다. 기권표 중에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의 표가 포함됐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왔다.정부도 이에 공감, 의무화 방안 외에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것이다.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처방전에 의약품의 일반명칭(상품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의 예외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 위해도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이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

한의사 엑스레이 및 초음파 사용 논란이 확산되자 의료계가 ‘출강 금지’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산하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한의계는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의사 엑스레이 …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의료계가 단체행동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주 내용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정지·폐지·방해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 수렴한 필수의료행위 유지기준 규정 등이다.아울러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사전에 복지부에 통보해야 하고, 이 사항을 …

오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특별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다만 예산의 단순한 항목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순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김윤 의원은 "의학회 및 관련단체와 논의해온 '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연이어 환영을 표하며 남은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연)는 21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방 중증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연은 "지방 의사들은 환자가 줄어 수익과 임상경험이 감소하고, 다시 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방에서는 이미 의료사막…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병원 특수관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금지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또한 큰 이견 없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을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소생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案)이 없다는 질타와 함께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0일 국회 복지위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김남희·김선민·김윤·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