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정책 등 의료 현안 대응에 대한 책임론으로 소집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정부 의대 증원 강행에 맞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대정부 투쟁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 대위원회(의장 김교웅)는 오늘(2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의대증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투표 결과 참석 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표, 반대 97표, 기권 4표로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000명당 전문의 1명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 확보해야 하는 등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이 강화된다.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 인력 부담을 완화했다.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응급의료에…

여당 의원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정부에 칭찬과 격려를 쏟아냈다.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여야 쟁점 법안 강행에 반발, 이번 주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면서 회의는 위원 절반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다.이날 회의 안건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에 대한 공청회 의결, 정부부처 현안보고·질의 등이었다.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격려하고 나섰다.이개호 민주…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성범죄를 저지른의사 등 의료인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사진]은 이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혜경 의원안은 성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안된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지난 2023년 11월 개정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을 내리고 청문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체계 불일치 등 …

여당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이 발의됐다.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송,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의료기관 실제 수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특히 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이송처치료 기본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야간 및 휴일할증과 대기요금도 신설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먼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부과토록 했다.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호흡 곤란을 겪던 10세 아동이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졌다"며 "매번 반복되는 비극에 여론의 공분이 일고 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말했다.이어 "…

여당 의원들이 한의사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과 관련, "더 이상 직능 갈등 문제가 아니"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또 한의계가 요구해왔던 일차의료에서 한의사 역할 확대에 대해 정부가 공감을 표명, 향후 어떤 후속조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이 같은 여당과 정부 의지는 지난 4일 열린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한의총)의 '2026 한의약계 신년교례회'에서 피력됐다.신년교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인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및 대학과 연계, 지역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 기능, 그리고 여기에 연구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4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국립대병원이 이관과 함께 복지부는 연구 및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특히 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회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올해부터 3년간 연구개발(R&D) 예산 500억원과 함께 시설 및 인프라 구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