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핵심 업무 추진 방향으로 ‘의료 과다이용 관리’와 ‘필수의료 강화’를 설정했다.환자 투약 및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심평원은 최근 공개한 ‘202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핵심 추진 업무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와 환자 안전 제고를 목표로 ▲의료 과다이용 관리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마약류 DUR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으로 설정했다.‘의료…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받게 됐다. 이들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

개원가 생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생계를 위해 전문과목을 전환하거나 비급여 영역으로 뛰어드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개원가 현실은 전문과목 붕괴와 비급여 확산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의정사태를 계기로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한 교수들까지 합세하면서 그야말로 개원의들은 처절한 생존 경쟁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역파괴는 물론 기존 틀을 깨는 차별화 바람이 거세다.살아 남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개원가 현실을 조명한다.기폭제 된 의정사태…개원가 진출 러시개원가 생존 경쟁은 해묵은 주제가 된지…

본인부담율 95%를 적용받게 되는 ‘관리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에 따른 이용변화, 풍선효과 등을 매년 모니터링한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관리급여 실시를 앞두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진될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병상, 장비, 사후 관리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마련 등이 골자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개설시 정부 승인을 의무화한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2차년도 이행안이다. 이중‘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4개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가격과 진료기준을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대규모 실직 사태에 놓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정부가 대표적인 관리 항목으로 지목한 도수치료 등에 대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병의원이 물리치료 서비스를 점차 축소해 물리치료사들이 설 곳이 없어진다는 우려다.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물리치료사들은 '보험사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아울러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본격 착수한다.1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그동안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하고, 당면 과…

정부가 불필요한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개했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및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개혁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필수성이 다소 떨어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우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를 신설한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