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선택적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료포럼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의사 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정부와 의료계 공식 정책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개원의 36.0%, 봉직의 30.4%,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근무 의사 15.9%, 종합병원·병원 근무 의사 9.1%, 인턴·전공의·전임의 5.7% 등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86.9%(562명)가 당연지정제 전면 폐지 또는 선택적 단체계약제 도입에 찬성했다.이 가운데 62.8%는 ‘강하게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 의견은 5.6%에 그쳤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했다. 응답자의 98.6%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98.3%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급여 논의, 심사·삭감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96.0%였다.

인지도 높을수록 제도 개편 찬성…젊은의사들도 적극적

세부 분석에서는 당연지정제에 대한 인지 수준에 따라 제도 개편 찬성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당연지정제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의사의 폐지·계약제 도입 찬성률은 27.8%였지만 ‘대략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2.4%, ‘잘 알고 있다’ 91.6%, ‘매우 잘 알고 있다’ 94.7%로 높아졌다.

근무 형태별로는 인턴·전공의·전임의찬성률이 97.3%로 가장 두드러졌다. 

봉직의도 90.9%가 찬성했으며 개원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의사에서도 모두 80% 이상 찬성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30세 미만은 100%, 30대는 92.9%가 찬성했다. 특히 ‘강하게 찬성한다’는 비율은 30세 미만 81.8%, 30대 77.6%였다. 

향후 제도 방향으로는 전면 폐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완화 및 계약제 확대 32.8%, 일부 영역 선택적 계약제 시범 도입 11.7% 순이었다. 

이를 합하면 응답자의 84.7%가 현행 제도의 폐지·완화 또는 계약제 도입 등 변화를 선호했다.

찬성하지만 ‘국민 의료접근성 악화’ 우려

다만 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 의료접근성 저하 우려도 확인됐다. 

당연지정제 폐지·완화가 의료기관과 진료 환경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77.1%였지만 국민 의료접근성과 형평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37.4%에 달했다.

제도 폐지 또는 계약제 도입에 찬성한 562명 가운데서도 32.6%(183명)는 국민 의료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두 단체는 “우리가 주장하는 계약제는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래의료포럼과 병원의사협의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은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되 국민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민간 의료기관 역시 시스템에 강제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을 통해 시스템의 일원이 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지정제 개편을 정부·의료계 공식 의제로 올리고,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보호를 전제로 한 선택적 단체계약제 시범사업과 정부 일방 결정이 아닌 협상 중심 계약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0%(595명)가 당연지정제 문제를 의료계 공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두 단체는 “강제에서 계약으로, 통제에서 협상으로, 일방적 부담에서 상호 책임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기본 질서를 바꿔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료 현장의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