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간 부과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를 통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연명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과감한 투자와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특히 제도 참여를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했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이어진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면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연명치료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서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

기대와 달리 참여 의료기관 수와 환자 이용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 등 의과 94개소가 이달부터 해당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한의원은 의원보다 훨씬 많은 238곳이 명단에 올랐다.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방문진료료 청구 건수는 12만374건이다. 170억원 규모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참여기관과 환자, 청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여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다섭취는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SNS에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재투..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부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초·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법이 보건의료인력 종합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 양성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 ..

해묵은 사안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장선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는 2월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장식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며 "이분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현장 필수인력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들은 건보공단 소속이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이다"면서 "이미 5년 전(前)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이 났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취..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들이 본인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선된다.진료기록 보관 대상이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며,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을 더욱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접근도 용이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 입장을 담았음에도 제기되는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모두의 입장을 담은 것이므로 환자들은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고, 의료계는 자기모순에 빠지지 말라”며  당부와 동시에 일침을 가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환자 피해는 신속히 회복하고 필수의료는 지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정체성을 설명..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1년 가까이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정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또 내부 비리 및 자금난으로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체불한 곳도 있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의료기관을 포함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상당수는 의료기관이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

오늘(2일)부터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조제 내역은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다.시스템 접속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하면 된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

한방병원에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술(BMAC)과 리젠씰 주사 시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에 대해서만 입원 필요성을 인정했다.법원은 기각된 환자들에 대해 시술 이후 상태만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도 환자별 상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입원을 일괄 처방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서현)은 최근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실손보험 소송에서 원고 9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입원 필요성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BMAC 주사는 본인의 골수를 채취해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농축된 흡인물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며, 리젠씰 주사는 콜라겐 이식재를 손상된 인대 등에 주입하는 시술이다.원고들은 지..

임상진료지침(CPG)이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보다 진료지침을 상위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명확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최근 정다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한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의료과실 판단 기준으로서 임상진료지침의 사법적 수용과 과제' 논문을 통해 진료지침의 변모된 법적 위상을 분석했다."심평원 기준은 행정 잣대일 뿐"…법원, 의학적 표준지침 우선연구팀이 지목한 가장 큰 쟁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법적 의료수준'의 불일치 문제다.많은 의료기관이 삭감 우려로 인해 급여기준에 맞춰 ..

경찰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겨냥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 편취와 실손보험 악용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의 초점을 해당 유형에 맞췄다.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와 각종 보험금 부정 청구는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 등이 결탁하는 방식으로 확산되며 조직범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뿐 아니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전반까지 단속 ..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 응급환자 구명활동을 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이 2배 인상된다.이번 조치로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이 현실화됐다.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활동이 독려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난 현장에서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의 활동수당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는 재난시 의사 1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2명, 행정 1명 등 응급실 인력을 현장에 파견,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

비상진료체계 당시 병원계에 지급됐던 2조원을 상회하는 지원금이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정부 모니터링 계획이 철회됐다.현재 감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정책과 이를 계기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관리·감독과 관련, 현재 복지부 차원의 별도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누적 지급된 금액은 2조208억원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지난 2024년 2월 20일부터 지급해왔던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종료하고 3개 항목만 ..

경기도 지자체들이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정책 방향 제시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둘러싼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는 흐름이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프라 확충 구상을 제시했다. 시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을 연계, 중증 치료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주 시장은 지난 29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대학병원 시대를 시작한다”며 “중증·난치성 질환을 담당할 상급종합병원과 돌봄 기능을 포함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함께 조성해 전문치료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또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가 다량으로 함유된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의제를 던진 가운데 의료계는 그 사용처가 ‘필수의료’라는 점에 고무적인 반응이다.의정사태를 계기로 소위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기(適期)라는 평가다.사실 ‘설탕세’ 도입은 해묵은 논제였다.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여론과 산업계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됐다.‘설탕세’는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된 상태다. 음식료에 포함된 설탕이나 당분 함량별로 과세하는 방식인데, 대표..

필수의료 행위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 및 수술 부위 착오, 의약품 투약 용량 및 방법을 착각,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경우 등의 중과실은 예외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위 민간위원은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가진 혁신위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필수의료 행위·중과실 여부 ..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AI)·바이오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회의에서는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 및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에 달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이에 이 대통령은 AI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초고속심사유형 신설을 즉각 추진토록 했다. 또 주요 국가와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

전국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적합질환자 위주로 응급 및 진료협력 등 기능을 제공토록 연간 약 2000억원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해 기능 강화를 독려한다.성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026년 성과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시작돼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원 규모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 영역을 추진 중인 해당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

3월부터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 마무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이다.가정형 호스피스는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총 204..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다.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었다.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금년 1월 15∼16일 민간 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줄였다.구체적으로 보면 지필공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