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를 받은지 90분 만에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환자가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인천지방법원지법(부장판사 이우철)은 최근 수술 뒤 숨진 환자 A씨 아들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1억7500여 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의료법인이 A씨 아들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응급조치 위반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과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심장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던 A씨는 2022년 5월 왼쪽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이후 B의료법인 소속 병원에서 척추 마취 후 수술을 받았으나, 병실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A씨는 다른 병원에서 치..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그 파장이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 업계도 후속 대응에 나서면서 보험제도 전반의 도수치료 보상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치료횟수와 실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본 물리치료 이후 시행을 원칙으로, 주 2회·연간 15회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산재보험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산재보험 도수치료 역시 동일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다만 산재보험 특성상 환자 본인부담 없이 보험급여로 보상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자동차보험도 곧바로 제도 개편에 동참..

정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국형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정밀의료 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3일 ‘초정밀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2035’를 수립했다고 밝혔다.국민 개개인 건강 상태와 유전적·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초정밀 헬스케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로드맵 비전으로는 ‘데이터가 치료가 되는 시대, 헬스케어 인공지능 강국 선도’를 제시했다. 기술 성숙도와 헬스케어 현장 수요를 고려해 2035년까지 추..

정부가 오는 2028년 전국 확대를 예고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모집에 들어갔다.참여시 치매관리에 따라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중간점검료 ▲통합관리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방문진료료Ⅰ, Ⅱ 등의 수가가 지원된다.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의료체계 구축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다.신청 대상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타과 전문의(일반의 포함) 중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 완료한 의사다.이들 의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휴·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면서도, 보건소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비율은 약 88%(2021년 10월 기준)로 추정된다. 휴·폐업 이후 의료진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 부실 관리로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캐나다 정부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에 나선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빅터 피델리 경제개발부 장관이 협회를 찾아 한국과 캐나다 간 제약바이오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자율실험실 연구기관인 AC(Acceleration Consortium)가 AI 기반 제약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양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 협력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과 연구 인프라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살폈다.협회에선 노연홍 회장과 표준희 AI신약연구원장,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 홍정기 상무, 이현우 상무가 참석했다. 캐나다..

동아에스티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와 한국얀센의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 등이 급여화 첫 관문을 넘었다. 갈더마코리아의 아토피 치료제 ‘넴루비오’는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엑스코프리’ 등 4개 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신규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약제 중 4개 품목이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동아에스티의 엑스코프리정(성분명 세노바메이트)은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되는 성인 뇌전증 환자의 부분발작 치료 부가요법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한국얀센의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성분명 에스케타민염산염) 역시 최소 ..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으로 2029년 개교해 이듬해 교육과정을 개시하게 된다.면허 취득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며 공공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지난해 8월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회와 신속한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사회적 공분을 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방지를 위해 ‘마약운전 방지법’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 위험성을 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처방 등 취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환자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충분히 의무화돼 있지 않다.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용 과정에서 어지럼증·졸림·환각·환청·인지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럼에도 복약지도 과정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산업계 활용 확대를 위해 구축한 ‘저위험 표본데이터’ 설명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 접수는 1일부터 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며, 선착순 50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이번에 소개되는 저위험 표본데이터는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100만 명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 처리를 적용한 자료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속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총 37개 변수를 담고 있다.특히 해당 자료는 재식별 위험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정식 심의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부가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방침을 밝힌 후 4년이 지났지만 의료계 반대 및 법적 근거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특수장비 도입·교체 연한 기준을 ‘병상’에서 ‘의료 수요’로 전환,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병상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의료기관이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市 지역 기준)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동활용을 전제로 병상 수 합이..

열악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보의와 군의관 등 단기복무 장교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는 현역병(18개월)에 비해 의무복무 기간이 36개월으로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는 공보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심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 체계는 뇌사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식 대기자는 매년 약 2900명씩 증가한 반면, 기증자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매일 약 8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

최근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단을 지시했다.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모든 직원 대상 추가 피해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1일 오후 X(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보도에서 수빈 씨는 ‘태움’ 등 다른 간호사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지난해 3월 퇴사했고,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 대통령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삶을 포기하길 택했다”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

암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의료기관 6개소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조사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해 응급의학과·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 중 선택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평일 주간에는 외래진료와 예약수술 등으로 즉각적인 협진과 배후진료가 어려워 응급환자 수용에 차질..

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이 신규 지정되면서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곳, 정신병원 10곳의 789개 병상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을 집중치료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이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적기 집중치료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인력, 시설 등 기준을 강화했다.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에 대한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됐다.급성기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제도의 다각적인 변화가 예고됐다.필수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문의 지원 및 소아진료 공백 해소 대책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복지부, 지역·필수·소아진료 강화 추진정부가 지난 6월 30일 발간한 정책 변화 안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이와 관련 7월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핵심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에서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지역의료 강화를 도모..

홍승권 심평원장이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근거 기반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반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이다.다만 이번 대규모 인사를 두고 내부에서는 적잖은 잡음도 관측된다. 원장 취임 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으나, 그 과정에서 무리한 인력 배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던 현장 중심 실장들이 상당수 배제돼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혁신이라는 명분 이면에 불거진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조직 안정을 꾀하는 것이 새 수장인 홍 원장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관장 직속 기구 ‘AX혁신실’ 신설이번 인사는 고가 희귀·중증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화하면서도..

정부가 의료공백 지역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을 신규 지정했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 인상,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기관 공모 결과,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 포괄 2차 종합병원 20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원인이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진단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에 사망자 데이터를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근거와 데이터 표준화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6월 30일 주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대웅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일을 제시했다.그는 우선 “우리나라는 단일 건강보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EMR 보급률 95% 등 우수한 ICT 역량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AI 인허가 건수..

의료과실이 없다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병원 앞에서 ‘오진’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 시위를 이어간 유족에게 법원이 병원 명예와 신용 훼손 책임을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탁상진)은 최근 A병원이 환자 유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병원이 청구한 5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환자 C씨는 지난 2017년 A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C씨는 턱밑 침샘이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후 턱밑 침샘을 제거하고 목 부위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조직검사 결과 C씨는 암육종, 즉 턱밑샘암으로 진단됐다. A병원 의료진은 이후 전이 평가와 협진을 거쳐 보조적 방사선치료를 진행했다.C씨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적정관리 및 공(公)·사(私) 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그간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를 대부분 보장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특정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과잉진료가 지속돼 왔다. 일례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전체 비급여 실손보험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진료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실손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유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이에 양 기관은 범정부 대응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비급여 과잉 팽창을 억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시행키로 했다.주요 협력 내..

의료계가 정부의 ‘관리급여’에 반발해 지난 주말 궐기대회까지 벌였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변함없는 정부 입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대한의사협회·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관리급여는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개념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정, 급여이면서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첫 편입 항목은 도수치료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건강보험수가 4만3850원을 적용하고 환자가 비용 95%를 부담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관리급여에 대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