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석·정형선 교수 "추계委, 공급-수요자 균형 구성"
공청회서 제언···"의사단체 전체가 의대정원 이해관계 인식, 객관성 담보 어렵다" 2025-02-14 11:52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보건학 전문가들 제언이 나왔다. 의사 등 특정 이해당사자 일방이 의견을 주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신영석 교수는 추계위를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그 비율을 전문가 3분의 1, 소비자 추천 전문가 3분의 1, 공공분야 3분의 1 등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장은 공공 분야 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신 교수는 "직역별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각각 하지만, 가입자 대표와 공공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