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 동네의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비급여 보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홍승권 심평원장에게 비대면 진료 비급여 내역 보고체계 구축 현황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비급여 내역 보고체계 시스템의 실무 구축은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다.이날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일차의료 현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현장 맞춤형 시스템 설계의 ..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가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검사 가능한 질환은 연골모발형성저하증, 피어슨 증후군, 표피박리성 수장족저 각피증 등 총 264개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 이를 포함한 전체 264개 유전질환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호모시스틴뇨증-거대적혈모구빈혈 cbl E형 ▲연골모발형성저하증 ▲TOR1A연관 근육긴장이상증 ▲SGCE연관 근육긴장이상증 ▲DPAGT1연관 선천성근무력증후군 ▲피어슨 증후군 ▲표피박리성 수장족저 각피증 1형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 요청을 반영해 지속 관리하게 된다.아울러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 발..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등급을 재평가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요양병원 노인학대 방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는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일례로 2022년 4월 인천 소재 A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 환자 삭발을 진행해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았다. 해당 요양병원은 동의 없이 입원 환자 삭발을 진행,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적정성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이 나왔고 1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다음 ..

전국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지정하면서 발생한 초과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산정에서 제외된다.이를 통해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반영해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을 적정 배치, 지역 주민의 중증질환 의료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진료권역별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게 된 병상에 대한 적용 기준을 새로 규정했다.제6기 지정부터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전국 권역외상센터 5곳이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한국병원은 2016년부터 약 10년 간 기준 미달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까지 5개 권역외상센터가 전문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해당 기관은 목포한국병원, 원광대병원, 울산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이다.목포한국병원의 미충족 기간이 가장 길었고, 원광대병원은 2023년 3월, 울산대병원은 같은 해 12월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을지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지난해부터 기준 미달 상태다.제주한라병원 역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법정 전문의 기준을 충족하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의 특혜성 계약 변경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당시 백신 수급 상황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시행을 앞두고 50만 도즈의 공급 차질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일부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뒤 사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수급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질병관리청은 “사노피와의 계약 변경은 계약상 납품기한 이전에 공급계획과 공급물량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NIP사업 공급권을 따낸 사노피는 생산 차질로 약속한 물량의 정상 납품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오는 2030년 100%를 넘어서고 매년 수조 원대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단이 진화에 나섰다.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일 뿐 실제 현금 흐름과 누적 준비금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은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최근 다수 매체에서 보도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반의 재정 악화 전망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향후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실제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및 국제회계기준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병원계가 가업상속공제 일괄 배제에 반발하며 지역의료 붕괴 가능성을 제기해 온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에 힘을 실으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폐지에 따른 지역의료 붕괴 우려 및 보완책’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가업 범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병원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파손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부에서 임의로 폐기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과거 마약류 취급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폐기 절차를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준구)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서울 강동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병원에서 파손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부광미다졸람주사15밀리그램 앰플을 관할기관에 폐기 신청하지 않은 채 병원 내 의약품 폐기함..

정부가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의료관광 비자 발급 심사요건과 절차 개선을 검토한다.지방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 상담부터 예약·결제, 진료 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는 AI 기반 화장품 산업 육성과 함께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 지원책이 포함됐다.우선 정부는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헬스케어 통합..

그간 일반 대출 등에 의존하며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이어 온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금융’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수가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2614억원을 배정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필수의료 거점기관인 국립대병원 중 비수도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우수) 등급’을 달성한 여세를 몰아 내부 비계량 업무성과를 외부 시각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며 소요 예산은 약 6330만원 규모다.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정부 경영평가 호실적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정부가 주관한 2024년도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잇따라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 기관의 입지를 다졌다.보건복지부 산하 핵심 공공기관 간 평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해 온 만큼, 내부 성과관리..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 운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보건당국이 수집, 관리한다.아울러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이번 조치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처에 현대카드가 추가돼 모든 카드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현대카드를 추가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자는 기존 BC, 롯데, 국민, 신한, 삼성카드에 이어 현대카드까지 총 6개 카드사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카드 발급 희망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누리집, 모바일 앱,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원주 본원에서 홍승권 원장과 박기준 기획상임이사,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 김애련 심사평가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하는 것으로, 상임이사가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책임 등을 담고 있다.박기준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의 본질은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구성원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균형을 지키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김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촉발한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 규탄에 나선 가운데 타 병원들 동요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13일 소아응급의학회 등에 따르면 현장 전문의들의 잇따른 사직서 제출에 이어 각 병원이 국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반납을 논의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실제 이번 수사 대상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외에도 또 다른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서는 소속 의사 피소로 사직서 제출과 센터 반납 요구 목소리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응급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현장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소아과 의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최선의 진..

예방의학 수련과정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가 참여하면 수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표적인 기피과목 중 하나인 예방의학 전문의 배출과 함께 공공의료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신규 사업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임상-예방의학 융합 수련 시범사업’을 예고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필수과목 전문의를 대상으로 예방의학과 수련과정을 운영, 임상과 예방의학 융합형 전문의로 양성하는 내용이다.현재 예방의학과 수련은 인턴 1년과 예방의학 전공의 3년을 거쳐 전문의 시험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시범사업은 ‘지·필·공 임상과목와 연계된 예방의학 활성화 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환산지수 산정 모형인 ‘균형조정가격결정모형(BAP)’의 실증 검증과 유형별 수가밴드 배분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오는 202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대비한 행보로 매년 반복되는 공급자 유형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1억원 규모의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243일)이다.이번 연구는 전년도에 도출된 신규 모형인 BAP의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고, 의료물가지수(MEI)의 산출 지표를 현실화해 실제 수가계약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그간 의료계에서는 기존 산정 모형이 진료비 증가 요인이나 의료기관의 현실..

대동맥 스텐트 시술 후 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봤다. 출혈을 발견하고 수혈하기까지 약 4시간이 걸렸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출혈을 더 일찍 발견하거나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망인 A씨 유가족이 B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 5명, 병원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45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1년 9월 5일 흉부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틀 뒤 대퇴동맥을 통해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그러나 다음 날 오전 6시 14분 우측 시술 부위에서 피가 배어 나온 것이 확인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격관리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한 자격취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증망을 대폭 강화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를 체계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공단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자료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왔다.그러나 국가별로 서류 양식과 발급·인증 절차가 제각각인 데다, 비대면 접수 등 제출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위·변조 서류를 현장에서 즉각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

경기 안성에 거주하는 35주차 임산부가 병원 25곳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전북 전주에 헬기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전원전담팀과 의료기관의 전원·이송이 원활히 작동됐다”는 입장을 내놨다.중앙모자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핫라인을 통해 응급 분만이 필요한 환자의 이송 시 신속한 병원 선정이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정비·강화한 성과라는 설명이다.1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는 “해당 임산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준수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안전하게 이송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임신 35주의 30대 임산부는 조산 우려가 있어 10월 1일 02시 07분경 119에 신고됐다.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모자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기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격리·강박 환자가 머무는 보호실의 경우 영상 보관기간을 90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반영 및 운영·관리 방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정신병원 6곳, 정신과의원 7곳, 종합병원 정신과병동 1곳, 한방병원 정신과병동 1곳 등이다. 인권위는 시설 환경과 CCTV 설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기존의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대목이다. 최근 의료기관을 겨냥한 랜섬웨어와 해킹 시도가 잇따르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진 상황에서, 심평원이 취급하는 대규모 의료 빅데이터를 둘러싼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일반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 규모며, 보장 기간은 오는 2026년 11월 7일부터 1년간이다. 이번 보험 가입의 핵심은 심평원이 관..

일부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와 고난도·특수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맡는 거점외상센터에 아주대학교병원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선정됐다.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아주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조건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중증 및 일부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까지 적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 중 공모에 참여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기반 시설(인프라) 및 역량 등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했다.또 지난달 29일 실시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