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3445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 등으로 인한 의료취약지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9억7200만원 증액됐다.복지위는 2일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은 총 3445억8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일반회계 2811억1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7300만원 등이다. 이 중 보건 정책 분야에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은 9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공보의 급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진료 ..

중동사태 장기화로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국내 의료계에도 지대한 영향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전쟁 충격을 완화코자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중동전쟁이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기본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1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AI 기본의료 및 인적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프라틱노 인도네시아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장관이 서명했다.양국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본의료’를 핵심 협력 과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인도네시아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는 지난 6개월간 관련 실무협의를 이어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은 ▲AI 기반 공중보건 체계 구축 ▲디지털 웰니스 확대 ▲예방 중심 모자보건 강화 ..

정부가 총 32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중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대비해 2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확충’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장기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공보의 급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드는 교육 비용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2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대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소중한 자원들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일갈했다.그는 “핀셋 배치, 진료소 통폐합 등 계획이 제시돼 있다. 그런데 지금도 공보의들이 8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의 확산 및 브랜드 고도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공단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브랜드 가치 제고 및 현장 적용성 강화 집중이번 사업은 캠페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의료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 문항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과업으로는 캠페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로고와 캐릭터 개발을 포함한 홍보 방안 자문이 진행된다. 특히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캠페인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현장적용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캠페인 참여 의료기관을 위한 인증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매우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결과에 따라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40점 미만) 5개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된다.특히 2025년 평가부터 ‘매우우수’ 등급이 신설돼 기관 간 수준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준정부기관 57개 중 18개 기관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나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현행 의료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 점거를 금지하고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의료진을 대피시키고 범인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은 법적 보호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다칠 경우, 오히려..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에 설명의무를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미상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쉬움을 피력했다.법안 핵심은 설명의무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 사용 불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기본법만 올라가고 의료분쟁조정법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통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지만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입장 표명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대한..

국회가 심사를 개시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공보의 대체 취약지 보건지소 간호직에 대한 인력지원분이 반영됐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복지부 소관 업무관련 총 3263억원이 반영됐다.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취약계층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취약지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됐다.‘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은 공중보건의사..

병원 1개, 의원 28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2개, 한의원 10개, 약국 1개 등 44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 사례가 적발돼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표되는 명단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심의를 거쳐 결정된 43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1개 기관이다.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이다.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

한의약 전문인력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 활성화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한의사 역할 또한 일차의료 및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달부터 ‘의료·요양 등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정책공모전에서 병원 이용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병원 똑똑 김비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총 532건의 제안 중 10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용인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박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고 또 자녀 보호자의 눈이 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정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등의 병원 이용 과정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예약부터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사후 관리까지 전반을 하나의 서비스로 묶은 구조다.구체적으로는 ‘김비서’로 불리는 인력이 이용자와 매칭된 뒤 자택에서 병원까지 동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에 앞서 참여자 역량·환경 확인 기준의 실효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 단추다. 시범사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자활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자활 의지, 욕구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한다.이를 통해 자활지원체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게 된다. 그동안 자활 참여자들은 개인별 근로 역량,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탈수급과 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에 대한 정조준에 나선 가운데, 연부조직종양적출술 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분리 청구가 감시망에 포착됐다. 건보공단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은 지난 31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부 요양기관이 수술 과정에 포함된 봉합 행위를 별도 처치로 분리해 청구하는 행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관리를 예고했다.이번 분석은 엉덩이 지방종 제거를 위해 내원한 환자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을 받은 뒤 일주일 후 재진 방문에서 창상봉합술을 별도 처방받아 급여가 청구됐다는 외부 제보에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이 연부조직종양적출술의 행위기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수술은 피부 절개부터 종양 적출, 그리고 절개선을 맞춰 ..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3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환자기본법’을 가결시켰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왔다. 환자기본법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정부가 최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23곳과 국립정신병원 3곳을 대상으로 치료 병상을 확대한다.  최대 기존보다 2배정도 늘어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희망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4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최근 지정을 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26개소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최초 지정시 입원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적용하면서 병상가동률이 낮은 기관의 인력 확보 부담이 커졌다.이에 따라 조만간 공고될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평가시에는 최초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균 병상..

‘위고비’ 등의 의약품을 모방한 제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의약품 모방 식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건강 위험성을 제기했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형태나 용기·..

서울 반포대교 추락사고 등 약물운전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약사의 운전 관련 복약지도 의무를 강화하고, 의약품 포장에도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31일 약사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는 약물운전 위험성과 관련해 대국민 안내가 충분하지 않고, 판단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도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서울요양원 방문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마친 뒤 “당의 요청에 따라 공백 없는 혁신을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박 후보는 위원장 재임기간 성과를 언급하며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해 33년 만의 문신 합법화, 20년 숙원 간호법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법까지 꼭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험난했던 길은 의료개혁이었다”며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며 매서운 비판 속에서도 ..

정부가 총 9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나선다.특히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일차의료,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AI) 전환(AX)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인공지능(AI) 전환(A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sprint)’ 일환이다. 90억원 규모로 5가지 유형 6개 과제에 대한 활용 실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먼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과제’는 2개 사업자를 선정해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

난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가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검사비·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했다. 또 한방난임치료 시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국가와 지방자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 참여 중심 업무 발굴과 인공지능(AI) 기반 업무처리자동화(RPA) 추진을 통해 업무방식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심평원은 지난 3월 4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본원 및 12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자동화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자동화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그리고 2026년 RPA 추진 방향이 공유됐으며 AI와 결합한 RPA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심평원은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여러 부서에 RPA를 도입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해 왔다. 그 결과, 업무처리 시간 단축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인적 오류(휴먼에러)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2025년에는 보건..

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 환자가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간병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의료진 역시 환자 상태에 맞는 관찰·감독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지난 2월 26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원고에게 1737만88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 사고 당시 만 86세 고령에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침상에서 부축을 받아 앉은 뒤 숟가락으로 식사는 가능했지만 이동이나 일상생활 전반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사고는 2024년 4월 2일 병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침 ..

15년 의무 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3월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모두 유관단체 이견이 있고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됐지만 두 법안 각각 찬성 10표, 기권 4표를 얻어 통과됐다. 우선 이날 안건 97항으로 상정된 국립의전원 설치법은 국가,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되 15년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