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뷰티·타투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사실상 제도화 흐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SMP)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 미용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기존 입장을 사실상 변경한 것이다. 당시 판례 이후 국내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편입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그동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시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료법인들의 숙원이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병원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개정안 발의 이후 3번째 상정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 난색을 표해온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의료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시스템 개편을 필두로 한 2026년 클라우드 전환 및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DUR 개편 외에도 의료영상 심사 판독 시스템 고도화 등이 대거 포함돼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 진료 및 청구 업무 환경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심평원은 최근 제안요청서를 통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요양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료 서비스 고도화 계획을 공개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해 잦은 접속 집중이나 처리량 증가로 인한 장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강화된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 검토’를, 병원계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지역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을, 병원계는 비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 전문의 이탈을 특히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회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심화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일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 삶에 절실한 입법을 외면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 21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소위 개최 당시 정부가 의료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통과가 불발되자 여당 의원들은..

▲GC녹십자 ‘히스토불린주’ ▲종근당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 ‘튜비스정’‧‘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 ‘로라제팜 주사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졌다.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통해서다. 정부는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사업 규모를 작년 9억원에서 올해 36억원으로 4배 확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 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수급불안정의약품은 ▲공급중단 완제의약품 ▲공급부족 가능성이 있는 완제의약품 ▲심평원 수급불안정 신고채널로 접수된 의약품 중 하나에 해당되면..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단장 이수진 의원)’는 20일 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에는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 박정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서지우 중앙모자의료센터장,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윤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중앙모자의료센터 연계 방안 마련 ▲역량 높은 기관 차등 지원 ▲거점 선정 집중 지원 ▲최종치료 인력으로 성장할 전임의 인력 확대 ▲분만기관 사전 지정 ▲전공의 사법리스크 해소 ▲전담간호사..

의사·약사 단체장 출신뿐 아니라 의대 교수와 현직 간호사까지 선대위 핵심 역할을 맡으며 의료 공약과 현장 네트워크를 동시에 챙기는 모습이다.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김윤·신현영·강청희·전현희 등 합류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前 서울 성동구청장) 캠프에는 의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다수 합류했다. 우선 경선 경쟁 상대였던 박주민 의원(前 보건복지위원장)과 치과의사이자 의료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복지위 소속인 남인순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서울성모병원 교수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총괄본부 부본부장과 정책자문단장을 맡아 캠프 정책 라인을 총괄하고 있다.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의학적 사유 제한을 삭제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부부뿐 아니라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까지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난소·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혼인 연령이 상승하면서 연령이 낮고 가임력이 높을 때 미리 생식세포를 보존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인한 생식..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보상 강화 및 확대를 통해 소아진료체계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중증소아에 대한 ▲고난도수술 ▲입원진료 ▲응급진료 보상을 늘리고 사후 보상을 적용했다. 일차의료에 대해서도 ▲입원료 인상 ▲정책수가 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상을 확대했다.20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연간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 보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증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지난 2024년 5월부터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재정의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상정됐지만 멈춰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최보윤 의원안, 한지아 의원안) 원포인트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개정안 모두 계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상정된 첫번째 안건은 당초 논란이 된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을 수정한 정부 안이다. 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의사단체 반발을 인지한 남인순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수정안을 마련했고,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포함시켜 의료계의 ‘단독개원’ 우려를 잠재우고자 했다. 아울..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수급 불안정 우려가 제기됐던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제품 대부분이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 공급도 문제가 없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8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가 자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216개, 병원 79개 등 전..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의료전달체계 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 비중이 확대되고 일반 병상이 감축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혁신이 진행인 데 따른 변화다.다만 진료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향후 절대평가 도입과 지원 체계제도화 등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진료 패턴 변화…양적 팽창서 질적 전문화 지향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연구’(연구책임자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상급종병 진료 ..

의료진을 폭행하고 병원 내에서 가위와 산소통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손가락 치료를 위해 서울 중랑구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달 2일 새벽 외출을 제지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간호사를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와 목 부위를 잡았으며, 얼굴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이어 의료용 카트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간호사 2명을 향해 겨누고, 무게 약 20kg의 의료용 산소통을 끌고 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씨는 라이터에 불을 붙인 채 의료용 산소통 레버를 열고 “이거 ..

지난 5년간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이 약 1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예방접종 오접종 문제를 정의부터 조사체계까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 종류나 용량을 잘못 투여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 차원 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접종 관리체계가 처음 구축된 2021년 코로나19 백신에 한해서만 4949건 오접종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까지는 총 9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의약단체와의 전방위적 소통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심평원은 “홍 원장이 5월 18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보건의료계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현장 소통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건의료체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계와 간호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병원계 경영난 극복 위해 유연한 제도 운영 검토홍 원장은 먼저 병협을 방문해 유경하 병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홍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 핵심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과 제도적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정부가 연간 7000억원을 지원,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종합병원 추가 모집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6월 5일까지다.지정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한다. 예비 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유예기간 2년 이내 요건 충족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간 7000억원을 투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개시했다.이를 위해 종합병원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갖추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강..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 권한을 확대·명문화하는 법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단독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2건이 안건으로 오른다. 전자는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후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

전신마취 수술 뒤 병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반복적으로 떨어진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적극적인 산소 공급과 추가 진료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병원 측이 6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법원은 회복실이 없는 중소병원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병실에서도 회복실 수준 경과관찰과 환자 인계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산소포화도 수치 자체보다 안면 창백과 의식 저하 같은 임상 증상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정태)는 지난달 23일 A씨 유족이 병원 운영자와 마취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총 6억61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3년 8월 오른쪽 어깨 인근 ..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의료계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대검찰청은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합동수사팀은 부장검사급 팀장 1명과 검사 1명, 검찰 수사관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7명,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등도 참여한다.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세청, 금감원 등 타 기관 인력 18명은 수사지원팀 및 합동단속팀으로 활동한다.팀장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이 2013년 5월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등 경험을 축적한 점을 고려했다.수사지원팀..

향후 10년간 전문의사와 일반의사의 전체적인 일자리 외연은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 속에서 전반적인 의사 수요는 늘지만, 저출산 여파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수요가 줄며 진료과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구조의 격변 속에서 의사 인력 수요의 향방이 진료과목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사·일반의사 전체 수…중장기 연평균 1.9% 성장보고서에 제시된 2025년 버전 일자리 전망을 살펴보면 ‘전문의사’와 ‘일반의사’는 모두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올해 종합병원 의료질평가는 오는 6월 2일부터 3주간 의료기관별 자료제출을 시작으로 8월 평가지표값, 10월 평가결과 통보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영역별 총 55개 지표가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며, 이의신청 검토 및 최종 확정은 12월 마무리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간 8000억원 규모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가 바탕이 된다.정부는 의료기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質),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 의료질평가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

[서동준·이슬비 기자]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 직역도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후보 등록이 마감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 17명을 비롯해 약사 15명, 물리치료사 6명, 그리고 임상병리사도 4명이 도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입후보한 간호사 직군의 경우, 우선 김보라 현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 후보)이 재선에 도전한다. 그는 연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울산시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는 손명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울산 중구 제4선거구에 입후보했다. 그는 현재도 울산시의원으로, 부산가톨릭..

제도 시행 2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참여율에 머물러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회유책에서 강경책으로의 선회를 예고했다.서비스 확산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들을 설득하는 대신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의료기관 연계율이 29%에 그치면서 소비자가 종이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일명 ‘실손24’는 환자가 종이서류 대신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처방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