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처방전 몰아주기' 대가로 약국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을 개설하려는 자, 관련된 브로커 등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종사자, 병원 개설자·종사자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 불법지원금 상당수가..

필수의료분야 자원 부족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거부,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방안을 내놨다.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개선, 협력강화 유도,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병원 간 전원, 담당인력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실현을 위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향후 5개년 응급의료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

1형당뇨병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함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지원 방식을 요양급여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진료비 본인부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비용 효과성, 의료 긴급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0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서를 공개, 재논의를 촉구했다.환우회는 “질병치료 의료환경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데 의료정책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유감을 표했다. 먼저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지정에 대해 건보공단은 “1형당뇨는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난치질환 인정이 어..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됐다. 녹화 거부가 가능한 6가지 항목과 함께 촬영 범위, 절차 등도 상세하게 담겼다.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토록 수술실 내부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영상을 녹화, 저장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4월 26일까지다.이번 시행규칙은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보다 구체적인 설치, 운영, 녹화, 저장과 관련한 방안들이 제시됐다.우선 복지부는 기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던 촬영 거부 사유를 6가지로 제한했다...

의사 단체들이 부정확한 광고·통제 불가 등을 이유로 의료광고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0일 닥터나우·강남언니, 로톡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결과를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1000명이 참여했으며, 본인 또는 가족이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소비자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최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단체 간 불거지고 있는 갈등을 잘 아는 사람은 14.4%로 적었다. 그러나 전문직 단체 주장과 플랫폼 업체 주장을 제시한 ..

10.29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은 주로 골절·탈구·염좌·근육손상 등 근골격계 증상과 외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태원 참사 사상자 의료비 지원 진료월별 주상병 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상자의 진료건수는 지난해 10월 171건, 11월 208건, 12월 52건, 금년 1월 5건, 2월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월별 주상병을 살펴보면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에는 외상·손상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건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증상 55건, 신경의 손상 등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근골격계 증상으로 90건, 외상·손상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천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환자들에게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수술을 집도한 의료법인이 1심에서 1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척추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의료진 과실과 환자 후유증의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최현종)은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5년 10월경 우측 발목을 접질려 골절이 발생하자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해 우측 발목 삼과골절을 진단 받고, 11월 척추 마취 후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이후 A씨는 우측..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 병원을 운영토록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했다. 장기간 표류중인 대규모 의료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추이가 주목된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 핵심은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전에는 의료법인이 임차건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었으나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뒀다.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에 총사업비 1조5674억원을 투입해 건립 중인 의료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40여년 간 딸을 키워온 부모가 뒤늦은 배상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딸이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접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나 병원은 당시 의무 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이에 A씨 부부와 딸 C씨는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해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 내실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전공의 수련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정부와 전공의단체가 자리한 첫 회의에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하는 공감대가 재확인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17일 저녁 7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전공의 수련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전공의 측에선 강민구 회장, 이한결 부회장, 고현석 정책이사, 송유진 국제협력이사가 자리했다. 전공의 수련정책협의체는 전날인 16일 열린 ‘의료현안협..

정부가 올해 30억원을 들여 의료기관 내 의료진 교육‧훈련, 투약안전 환경 조성, 병원환경 관리 등을 주제로 스마트 선도모델 개발에 나선다.지난 2020년 시작돼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8개 분야 지원사업 일환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게 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개 분야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공모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50% 이상)받아 올해 12월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및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사업수행기관은 신청한 의료기관의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

보건당국이 당뇨병 인식 개선 홍보활동 및 일상에서의 관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약 158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2000만명 이상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공고를 통해 2023년 당뇨병 인식개선‧온라인 교육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3월 2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에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선정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수행기관 신청기준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다. 당뇨병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6000여 곳인데,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 역시 30개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주도 노인돌봄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 및 돌봄..

사전승인제도 개선 차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전승인제도는 국내 고위험, 고비용 약제와 행위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최초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효과 측정을 통한 투약 지속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코자 하는 제도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사전승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992년 제도 출범 이후 사전승인제도는 아직 한 번도 관련 연구 수행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바가 없다.1992년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작으로 스핀라자주, 졸겐스마주 등 2022년 기준 9개 항목이 사전승인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특히 2018년부터는 매년 한 개 이상 항목이 도입, 향후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실제로 2020..

지난해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현장 출동이 지연된 명지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재발방지 계획 제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이를 이행치 않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재발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다.16일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를 공개했다.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확인했다. 국회, 언론을 통해 제기된 쟁점에 대한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명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재난거점병원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DMAT 출동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DMAT는 출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불법 과장 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결과 226건의 불법 사례를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26건의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거짓·과장 광고(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

신축·이전을 앞둔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계획 예산 축소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에 예산 추가 확보 작업을 개시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NMC에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 총 760병상 규모를 확정했다. 예산은 1조1726억원을 편성했다.당초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등 1050병상 규모를 요청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2341억원을 책정했다.이를 두고 NMC의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키 힘든 감염병 사태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중증의료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5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

사진제공 보건교육포럼(보건교사협회)교육부가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 배치 사업을 구상 중인 것이 알려지자, 함께 현장에서 일하게 될 보건교사 단체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과중했던 업무량을 덜 수 있다"는 이유 등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업무범위·처우·인력 정원 관리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향후 보건교사들도 해당 논의에 참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보건교사협회, 이사장 우옥영)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학생 건강 정책에 대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중도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법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공무원 간호사 ..

간호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 신고해서 2억원 이상의 부당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병원이 총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케 했다.A의료법인은 2013년 설립됐으며 경기도 오산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B병원이 총 31개월 동안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 등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약 1억77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약 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

의료기관 간 변별력을 확인하기 힘든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가 대폭 개선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뇌졸중 적정성평가는 구조와 과정, 결과 영역을 포괄해 시행 중이지만 현 평가체계는 임상현장 뇌졸중 치료과정 다변화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부분의 과정지표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는 천창효과로 평가가 종료됐고, 그 외 지표도 사실상의 변별력은 없는 상황이다.또한 허혈성 중심 지표 구성으로 출혈성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이에 그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목적 및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방향성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환자 내원 초기부터 ..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고,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서도 질병관리청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행을 파악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