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質)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이 빠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검사료와 보상 영역 중첩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조만간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된다. 또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2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 방식을 개선, 분리 지급토록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진단은 “현재는 청구시 위탁기관이 검사료까지 받아 수탁기관에 나누는 방식”이라며 “분리지급을 통해 건보공단에서 수가를 지급할때 검사료는 수탁기관 따로 주는 형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건정심 상정 당시 청구지급방식 개선을 확정,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위탁기관 수탁기관 분리청구는 아니지만 분리지급 방식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는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검사의 20%인 3억4000만건, 총 비용의 35%인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으로 보상체계 왜곡 및 검사 질(質)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토록 돼 있지만 실제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정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됐다. 검사료 할인과 결합해 보상체계가 왜곡되는 한계도 있었다.

최근에는 검체 변경 사고 및 수탁기관 대형화, 위탁검사 증가 등에 따라 검사 질 관리, 환자안전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 보상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위·수탁 수가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 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수가 조정을 통해 보상 수준의 균형을 맞춰 진찰, 입원 기본진료와 수술, 마취 등 필수진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어 “검체검사도 균형수가로 조정하면서 적정 검사가 이뤄지도록 수가 조정과 위수탁 구분지급, 질 관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