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치위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내홍'
"의료 본질 훼손" 반발 vs "지역 돌봄·의료접근성 개선" 지지 2025-10-29 15:34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과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치과의사단체와 치과위생사단체가 각각 반대와 지지 입장을 밝히며 직역 간 입장 차가 표면화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행위 본질적인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협은 '지도'라는 개념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 법적 책임과 감독 권한을 담은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