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호법 공포···"보건의료 공정‧상식 수호"
간협 "국민들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 공적가치 실현 가능" 2024-09-20 12:09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