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천자 합법 대법원 판결…희비 갈린 醫·看
의협 등 의사단체 "국민 건강 위협" vs 전문간호사협회 "업무범위 논의 필요" 2024-12-14 05:57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시행한 사건 판결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의료계는 "국민건강 위협"을 주장하는 반면, 간호계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2일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여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협회는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