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시행 의미를 재확인하고, 진료지원(PA) 업무와 간호 인력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시행을 '출발선'으로 규정하며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안착 없이는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은 수십 년간 이어진 간호계 요구이자,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 자체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하위법령 설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신 회장은 “불완전하거나 일방적인 하위법령은 간호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간호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PA 업무,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 공식 업무”

진료지원(PA) 업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한층 더 직설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간호협회는 PA 업무가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공식 업무 영역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은 “일부에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를 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간호사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2026년 핵심 과제로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 확립 ▲전담간호사 제도의 법적 정착을 제시했다. 단순히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자격·책임 체계 안에서 진료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신 회장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 헌신만을 요구하는 의료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인력 기준 법제화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안정화를 2026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 회장은 지난 한 해 이어진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에 대해 “투쟁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 경고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책 대화의 장(場)이 열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026년을 간호법이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 잡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간호 인력 기준 법제화,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 역할 확대를 통해 간호의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간호사 전문성과 연대가 간호법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법을 완성할 차례”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사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국민 생명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