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개원 이래 50년 넘는 세월 동안 호남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온 조선대학교병원이 ‘수도권 진출’이라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지방 대학병원의 수도권 진출은 이례적인 만큼 최종 성사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병원계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경기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 내 종합병원 유치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분원 설립을 예고했다.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파주시 서패동 일원 약 45만㎡ 부지에 3250가구의 공동주택과 종합…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된 채 졸속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됐다.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숫자 산출에 매몰된 기계적 셈법을 넘어 사회적 합의 구조와 다차원적인 분석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문석균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는 12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 결함을 작심 비판했다.전체 위원 15명 중 임상 현장 깊이 이해하는 의사‘단 1명’…

AI 생성 이미지천신만고 끝에 의정사태가 마무리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료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전공의 정원 책정 관리 및 병원 영양사 처벌 강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병원계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 자율→강제 전환우선 병원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안은 ‘인증 의무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자율로 운영되던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늘리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전문과목별 수급추계에 착수했다.늘어난 의사인력 배출까지는 아직 6년 이상의 기간이 남았지만 이들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어느 지역에 어떤 진료과목 전문의가 몇 명 부족할지 등을 따지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전체 규모에 대한 수급추계 결과…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비롯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성과 평가가 제시됐다.특히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정원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은 최대 성과로 꼽혔다.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인천광역시의사회와 인천-경기권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전문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인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사인력 확보,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등 공공 보건 이슈 대응, 직원 교육, 상호 홍보 등을 협력한다.특히 경기도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서울특별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에 이어 약 58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천…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취지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의사 편재지수에 기반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계단식 수가, 경력 인센티브를 결합한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6~2.7명으로 OECD국 평균(3.7~3.8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그마저도 수도권, 대도시에 의사와 의료자원이 집중돼 있고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

의과대학 정원 논의 기초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를 별도 분석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 실효성 없는 행정적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추계위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 추계를 추가하고, 거주 지역을 이유로 국민과 가족 건강권이 침해받지…

한국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와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50년간 '의사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도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를 발간하고, 의사 수급 정책 역사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밀 분석했다.일본, 2036년 공급과잉 결론 '주목'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