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06년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는 저서 ‘의료 재정의(Redefining Health Care)’를 통해 ‘가치 기반 의료(VBC)’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 시스템 핵심 목표가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가치는 환자 건강 성과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진료 양이나 단순한 접근성보다 환자가 실제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전(全) 세계 보건의료계에 거대한 철학적 이정표를 세웠다.그러나 이후 약 20년 여정은 VBC가 지향한 이상과 현실 사이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환자 예후를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측정할 기술적 수..

지난 1, 2회차 칼럼을 통해 우리는 줄기세포치료를 언제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인지(Timing), 그리고 이 치료법이 내 반려동물 어떤 질병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Scope)에 대해 다뤘다. 이제 독자분들은 줄기세포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염증을 잡는 강력한 치료 수단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 속으로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해주고 싶다”는 결심이 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그런데 선생님 우리 반려동물이 심장도 안 좋고 나이도 너무 많은데, 마취를 버틸 수 있을까요?”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큰맘 먹고 치료를..

[특별기고] 최근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년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수차례의 재교부 신청에도 면허 재발급이 거부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시스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한 가족을 부양하던 50대 가장이자,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해 온 한 의사의 삶이 제도의 냉혹함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에 의료계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의사 면허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다. 그러나 현행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특별기고] 고위험 임신과 미숙아 출생 증가는 이미 일상이 됐다. 여기에 분만 과정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부담이 커지고, 개별 의료기관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분절적 진료체계가 맞물리면서 국내 분만 의료 인프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분만 응급 상황에 대한 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그 결과, 고위험 산모가 권역을 넘어 원거리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 일상화되고 있다. 경기권 산모가 영남권으로, 제주지역 산모가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상황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는 단일 의료기관 중심 분만 진료 모델로는 고위험 분만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난 반려동물 줄기세포 칼럼 1편에서는 줄기세포치료 ‘골든타임’에 대해 다뤘다. 이번 2편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줄기세포가 효과적인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알아본다. 줄기세포는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다. 무너진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과학적인 치료법이다.“원장님, 우리 반려동물은 관절이 안 좋은데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을까요?”, “신장 수치가 높은데 줄기세포로 낮출 수 있나요?”지난 칼럼이 나간 후 보호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었다. 1편에서 줄기세포치료 ‘타이밍’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번 2편에서는 ‘줄기세포가 활약하는 전장’, 즉 어떤 질병에 적용했을 때 반려동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지 얘기하고자 한다.줄기세포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대 수의학에서 약물이나..

[특별기고]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일환으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예고했다.그러나 그 계획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료현장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제도 본질을 숨긴 채, 포장에만 신경 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전(全) 세계적으로도 ‘주치의 제도’라는 명칭은 없으며 일차의료 의사에게 일정 수 환자를 등록시켜 게이트키핑(문지기 역할)을 맡김으로써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만든다는 게 이 제도 핵심이다.“주치의제도 보다는 단골의사 등록제가 더 적절”주치의 제도라고 하기에는 제도 성격에서 많이 벗어난 표현이기에 그 명칭은 내과의사회에서 논의·결정한 ‘단골의사 등록제도’가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맹..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12월 31일 의료인력 수급체계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하고, 2035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074~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추계 결과를 접하며, 내란특검이 1년간 조사한 끝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앞서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2035년에 1만5000~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늘려 10년 뒤 누적 인원 2만 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부족한 의사 수만큼을 추가로 선발하면, 낙수효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잉여 인력이 필..

[특별기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 수준이 매우 높고, 일차의료 수준 역시 상당하다. 최근 공개된 2025년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이 높고, 회피 가능 사망률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일차의료에 대한 지표들도 양호하다. 한국 일차의료는 높은 예방접종률과 암검진 수검율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율이 OECD 국가들 대비 높은 편이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 절단 수술 비율도 매우 낮다. 일차의료에서 적절한 관리로 예방 가능한 입원율도 점점 개선되고 있으며, 이제는 OECD 평균 이하로 낮아졌다.국내 병상 수가 인구 대비 OECD 1등..

[특별기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수십 년 동안 반복 논의돼 온 사안이다. 그동안 논의 결론은 항상 같았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막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오랜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도 개편을 강행코자 하고 있다.현행 체계는 방대한 검사항목과 복잡한 검사료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검체를 직접 채취하고 진료 정보를 보유한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하며, 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리잡았다. 이를 통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분담할 수 있었고, 환자 진료와 검사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장 경험과 필요를..

[특별기고]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정의도 애매한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능 충돌하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법안이 다시 등장한 셈이 법안이 두자고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는 이미 1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에 존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협..

[특별기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 정책은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제약사를 위한 것인가.정부는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는 그와 거리가 멀다.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개혁은 보이지 않고, 제약사 요구가 반영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약가제도는 국민 보험료가 투입되는 공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제네릭 약가 ‘특혜’, 환자에게는 한 푼의 이익도 돌아오지 않아”개편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을 특혜 가격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제네릭 가격을 기존보다 훨씬..

[특별기고]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인력과 장비 문제로 위탁검사가 많은 일차의료기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에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정책 실패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체계가 악화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나아가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소중한 건강보험재정 약 3조8000억 원의 누수를 초래한 쓰라린 경험을 뼈저리게 겪고 있다.(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이번 검..

[특별기고] 차세대 의료 핵심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마이크로로봇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기술 격차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간극은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냉정히 말해 반 발짝 뒤처져 있을 뿐이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언제든 추월 가능한 거리다. 미세한 기술격차 아닌 속도격차, 그 속도 늦추는 ‘규제’진짜 문제는 미세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이를 가로막는 ‘속도’ 격차이며, 그 속도를 늦추는 주범이 바로 경직된 규제라는 사실이다.이 문제는 특히 췌장암과 담도암 같은 난치 질환 영역에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두 질환은 진단 시점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 수술 가능 비율도 낮아 예후가 가장 나쁜 ..

폐고혈압은 진단이 늦어지기 쉽고, 지역 및 기관 간 치료 수준 편차가 매우 큰 중증희귀질환이다. 고가 약제, 고난도 시술, 그리고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특성상, 환자 예후는 ‘어느 병원’에서 ‘누구에게’ 치료받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 표준화와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전문센터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각국 의료환경에 맞는 모델을 운용 중이다. 미국 PHCC(PH Care Centers)는 폐고혈압협회(PHA)라는 민간 전문가단체가 주도해 병원 진단 역량과 다학제 운영 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한다.반면 영국은 국가(NHS)가 성인 7개, 소아 1개 센터를 공식 지정하고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며, 모든 데이터를 국가 레지..

1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상태’다. 당뇨병에 걸리면 흔히 ‘무엇을 먹지 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안 되는 것 투성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구속을 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된다.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전적으로 허용하게 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당뇨병 관리에 이로울 수 있다.1형 당뇨는 유전적 ‘소질’이 있는 사람이 환경적 공격을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통상적인 2형 당뇨와는 다르다. 췌도의 베타세포 파괴가 발생해 베타세포의 수적 감소와 더불어 인슐린 합성과 분비가 서서히 감소해 발생하며, 인슐린 주사 등 당뇨 관리기기를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단 ..

[특별기고]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의정사태는 한국 의료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남겼다.갈등의 반복을 넘어 재건을 위한 길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사태는 저임금·고노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전공의들이 가까스로 지탱해 온 대한민국 수련병원 시스템의 허약함과 불안정성을 드러냈다.이번 사태는 의료계가 더 이상 과거 관행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보여줬으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뉴노멀(New normal)’ 출발점이기도 하다.지난 2025년 6월 28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무너..

[특별기고]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겉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환자 건강권 보호와 약가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 또한 수많은 해외 부작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약가 절감 효과도 미미한 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의약품 공급 불안정은 지나치게 낮은 약가정책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다. 제네릭 의약품 보험 약가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지난 수십 년간 외과적 치료는 눈부신 혁신을 거듭해 왔다. 발전 과정에서 로봇 보조수술 등장과 확산은 빼놓을 수 없는 전환점이다. 국내 도입 20년을 맞은 로봇 보조수술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등 54개 적응증에서 활발히 활용되며 임상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양적 성장을 넘어, 로봇 보조수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표준치료’로 자리잡는 추세다.알려진 바와 같이 로봇 보조수술은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환자들 입원 기간을 단축시킨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고화질 3D 영상과 정교한 기구 움직임이 수술 정확도를 높이며, 손목 관절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손떨림 보정 기능은 까다로운 수술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가능케 한다. 이는 곧 환자 안전성과 예후 개선으로 직결되..

[특별기고] 2025년 노벨생리의학상은 조절T세포(Regulatory T cell, Treg) 존재를 처음으로 입증하고, 이 세포의 분화와 기능을 지배하는 핵심 전사인자 ‘FOXP3’를 규명한 3명의 연구자 메리 브렁코, 프레드 램즈델, 사카구치 시몬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성과는 면역학적 관점에서 말초면역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 기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자가면역질환, 장기이식, 종양면역 등 임상 분야 전반에 혁신적 관점을 제공했다.필자는 FOXP3라는 분자적 메커니즘을 밝힌 성과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보다 조절T세포라는 면역세포 존재와 기능을 규명한 공로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 점에서 제프리 블루스톤, 이선 셰박, 알렉산더 루..

[특별기고] 오늘도 해외 의사들이 척추내시경을 배우고 싶다며 연수를 신청한 이메일이 도착했다. 필자는 항상 3~4명의 해외 연수생과 함께 지내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게 병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제자들 덕분이었다. 최소 6개월 이상 운영되는 수련 프로그램은 이미 해외에서 잘 알려져 있어, 외국 전공의들이 3~4년 후를 내다보고 신청할 정도다.하지만 이런 설렘도 적정진료관리팀에서 온 이메일이 분위기를 바꿔 놓는다. 내시경 수술에 대해 ‘삭감 통보’를 알리는 내용 때문이다. 삭감 이유는 다양하다. 협착증이 심하면 내시경 적응증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방형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내시경으로 시행한 경우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 결과 만성질환 인구의 급증은 불가피하며, 특히 당뇨병은 국가적 질병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당뇨병 유병 인구는 55% 가까이 증가하며 현재 약 533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약 2천만 명이 당뇨 위험에 노출돼 있다.문제는 관리 성과가 저조하다는 데 있다.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70% 이상이지만, 실제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절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병원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특히 다회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중증당뇨병 환자들(1형+진행된 2형 등 췌도부진당뇨병)은 기존 제도 안에서 치료 공백을 경험하며 제도..

오늘날 현대의학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이다.심지어 유전자 치료 등으로 희소 난치병 치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 지식과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의 특성인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질병과 외상 다양성, 환자의 개별적인 특이성과 의학적 상황 등으로 인해 언제나 질병 등을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의사는 환자를 선의로 그리고 언제나 신중하게 진료에 임하지만  간혹 환자의 생명·신체에 침해를 초래해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실례를 들어 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구속해 수사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됐다. 그러나 이 재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격감시켰고 아울러 즉 의료분쟁의..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다.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주민들은 암(癌) 같은 중증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암 치료 핵심은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다. 검진은 생활권 안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효과가 크다. 지역사회에서 암 치료 질(質)을 높이려면, 지역 병원들이 차별화된 예방·검진체계를 마련하고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세계 여성에게 흔한 암 중 하나로 대부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서 시작된다. 특히 HPV 16형과 18형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군에 꼽힌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