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비롯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성과 평가가 제시됐다.

특히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정원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은 최대 성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증원했다. 2027~2031년 5년간 의대 입학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5년간 총 3342명)을 결정했다.

의대정원 결정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에 기반했다. 총 7차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증원인력은 기존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신설지역의대 신설에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을 완수했다.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했으며,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공공의사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 2033년까지의 공백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4개 시도 87명)와 시니어의사(136명)를 통해 보완해나가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했다.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완료한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연간 1조원 이상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립대병원을 진료·교육·연구의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했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했다.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33개소, 소아 응급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개소를 추가 확충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새로 실시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신규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환자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도수치료는 7월, 이후 방사선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관리급여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반등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작년 관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바이오 백신·펀드 5800억원 조성과 적극적인 보건의료 주요 R&D 투자 등을 통해 2025년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최초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또 피부 빅데이터 구축, 수출국 정보 제공 및 한류 영향 등으로 지난해 K-뷰티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의료통역사·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반으로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규제를 합리화했다.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 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 즉시 진입을 허용,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 난치질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임상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 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해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첨단재생의료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바이오헬스 산업별 육성전략을 확충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K-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개사와 총 1조45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임상시험 산업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혁신 활성화 기반을 확대했다. 신약 임상 완주 및 글로벌 상업화에 투자하는 임상3상 특화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에 착수했다.

의료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가공·분석비용 지원을 도입·확대했다. 또 국민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AX 스프린트 사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