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역·공공의료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는 최근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들의 기반이 될 공공병원이 중요하지만 현재 예타 제도로는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

나 교수는 “경제성과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평가 구조에서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춘 공공병원일수록 오히려 불리하다”고 지적. 특히 생명 연장 효과를 기대여명에 따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정책성 평가 방식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공병원 사업을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특성을 반영한 별도 예타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면 사람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인근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외진 지역 공공병원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며 공감을 피력. 이어 “예타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공공병원 확충 과정에서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