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해답 의문" vs "현시점 모든 수단 필요"
국회 공청회, 위헌성·예외조치 등 공방···政 "계약형 제도와 상호 보완" 2025-11-18 11:30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의사 출신과 법조인 출신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위헌성을 비롯해 예외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사안의 시급성 등을 놓고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를 상호보완하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2차례가 의료계 의견 청취?” vs “의료계 신뢰 바닥, 뭐든 시도해야”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제처 자문을 구해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다”고 내린 결론이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법안 구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