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전산체계 구축
백종헌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유관기관 원활 정보 공유” 2026-07-07 14:15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운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보시스템은 신청 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