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라이브 - ‘진료권 재편’ - 의사·국민 부정적
의료정책硏, 정책포럼서 논의…“생활권 등 현실 괴리·5조원 마련 의구심” 2026-10-15 05:44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중증도에 따라 3단계 진료권으로 개편하는 의료개혁에 착수하는 데 대해 의료계와 의료이용자 모두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4일 ‘행정구역에 갇힌 지역의료, 현행 진료권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고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만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의료체계를 대·중·소 진료권으로 재편하는 것이다.고난도 중증질환은 대진료권, 입원·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질환은 중진료권, 경증질환과 예방 중심 의료는 소진료권이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