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의료쇼핑’ 차단 효과 뚜렷
할증제 등 비급여 통제기전 작동 입증…“도덕적 해이 억제” 2026-03-06 11:51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도입)’이 실제로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기존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서 나타났던 고가 영상검사(MRI·CT)의 ‘가입 직후 이용 급증’ 현상이 4세대 가입자에게서는 사라졌으며,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도 관찰되지 않았다.최근 민인식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보험금융연구에 ‘실손형의료보험 가입이 공급자 유인수요에 미치는 이질적 처리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한국의료패널(KHP) 2기(2019~2023년) 데이터를 활용해 실손보험 가입이 의료이용 행태와 공급자 유인수요(SID)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