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정책 등 의료 현안 대응에 대한 책임론으로 소집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 의대 증원 강행에 맞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대정부 투쟁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위원회(의장 김교웅)는 오늘(2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의대증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참석 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표, 반대 97표, 기권 4표로 과반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대의원들이 김택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 전환없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체제를 공고히 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최상림 경기도의사회 최상림 감사가 발의한 ‘김택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정관상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반려돼 상정되지 않았다.

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 구성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여 만이었다.

대의원회는 당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 등을 위한 비대위 설치 건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표결에 참석한 173명 가운데 121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비대위 설치가 무산됐다. 이에 집행부는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해 현안에 대응해 왔다.

이번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지 못한 김택우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급기야 4개월 만에 다시금 비대위 설치 안건이 상정됐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설치가 가결될 경우 김 회장은 의대 증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계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되는 만큼 사실상 리더십 심판대로 주목 받았다.

다행히 대의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김택우 회장은 전열을 정비해 다시금 현안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의원회는 집행부 재신임과 별개로 전면적인 투쟁 돌입을 선포한 만큼 김택우 집행부도 집단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끝내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고 파국을 선택했다”며 “이제 14만 회원 의지를 담아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향후 발생할 의료 시스템 마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현 집행부에 강력한 투쟁 전개를 주문하며 사실상 재신임에 준하는 힘을 실어줬다. 결의문에는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 전면에 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활동 원칙으로는 ▲14만 회원의 흔들림 없는 단일 대응 ▲명확한 로드맵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정부 압박 ▲의료 수호를 위한 강력 수단 즉각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 대신 현 집행부 체제를 택함에 따라 의협은 즉각적인 조직 정비와 함께 대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는 회원들을 향해 “지금은 분열이 아닌 단합이 생명”이라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