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경외과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향후 중증·응급환자 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뇌종양과 뇌혈관 등 고난도 수술을 담당할 젊은 의사들이 급감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한신경외과학회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66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중증·응급 신경외과 최종치료 역량 유지를 위한 8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학회는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뇌혈관 응급수술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영업 등 민영보험 사기로 인해 연간 최대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반면 지난해 관련 환수액은 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지불제도 개편에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한 불법개설기관 차단과 비급여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심평원은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와 도수치료 관리급여 안착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발표했다.“특사경 도입 준비 만전, 비급여·과다 의료이용…

전공의 복귀로 수련 현장 외형은 일부 회복됐으나 정작 이들을 가르치고 중증·응급 수술을 맡을 병원급 비뇨의학과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최근 7년간 배출된 신규 전문의가 사실상 전부 개원가로 향하면서 지방 병원 인력 공백이 심화됐고, 지도전문의 이탈에 따른 수련병원 자격 상실마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비뇨의학회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정기학술대회(KUA 2026)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와 수련위원회 진단을 토대로 병원급 인력 유출 및 수련체계 붕괴 위기를 경고하고 정부의 구조적 개혁…

상근 심사위원 현원 및 근무형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법정 상한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났다.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근무일수를 반영해 전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명으로 법정 상한인 90명의 절반도 안됐다.법정 상한 90명 절반 미달…1인당 전문심사 4년새 69% 폭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따…

대진대학교가 의과학전문대학원을 공식 출범하고 경기북부 의료 소외를 위한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이와 함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대진대는 15일 '의과학전문대학원 현판식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평생교육관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과 이사진, 총장, 교정원장, 행정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분당제생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어 대학원관에서 진행된 학술세미나는 ‘AI 시대 글로벌 디지털 보건의료와 지역의료·지역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오는 2030년 100%를 넘어서고 매년 수조 원대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단이 진화에 나섰다.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일 뿐 실제 현금 흐름과 누적 준비금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은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최근 다수 매체에서 보도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반의 재정 악화 전망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향후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병원계가 가업상속공제 일괄 배제에 반발하며 지역의료 붕괴 가능성을 제기해 온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에 힘을 실으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폐지에 따른 지역의료 붕괴 우려 및 보완책’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조…

수련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수련 질(質)과 권리 보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형식에 얽매인 교육체계 및 보호수련시간 부족, 의료분쟁 불안감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그 중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보호수련시간은 전공의들이 진료·행정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학습과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하도록 보장된 시간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이의주 신임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보호수련시간’ 확보를 천명했고, 올해 초 설립된 젊은의사정책연…

자료출처 젊은의사정책연구원5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전공의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이들은 정작 정주 여건보다 배후진료 인프라 부족, 의료사고 법적 부담 등을 더 우려하고 있었다.14일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원장 박창용, 이하 젊의연)은 ‘지역에 남을 수 있으려면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젊은 의사 거버넌스’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가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제도 한계와 원인을 실증 데이터로 진단한 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