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지역 순회에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는 향후 논의 의제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다. 이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필공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분야에서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지속 가능성 분야는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 ▲보건의료 AI-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등 4개 의제가 다뤄진다.

또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한 달 동안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의료 취약지역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취약지 4곳의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 공백에 대한 경험과 공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역순회를 통해 취약지 주민의 경우 응급·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더 느끼고, 부족한 의료인프라 때문에 원정 진료를 자주 겪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의사 인력뿐 아니라 간호·간병·돌봄서비스가 더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지역순회와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첫 번째로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를 통해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서비스 미충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중요도(87.5%)와 시급성(43.4%) 모두 가장 높은 최우선 개선 필요 과제였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혁신 의제들은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라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