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국정 기조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은 향후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 신년사는 의대 정원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고 대신 경제 회복과 성장, 국가 시스템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소비심리 회복, 코스피 4000 돌파,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등 거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선언하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 삶”이라며 “성장 과실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직접적인 의료 공약보다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국정 철학이 의료 현안과 연결되는 메시지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대전환으로 제시한 ‘생명 경시에서 안전 중심 성장으로 전환’은 보건의료 분야와 연결된다. 환자 안전 및 의료현장 노동 환경, 의료인 과로 등으로 확장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문제를 거론하며 “아침에 출근한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에서 경제 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역시 지역의료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를 통해 지역 거점 육성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권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라며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지역 중심으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며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질수록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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