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후에는 의사 1만명 이상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의료인력 추계결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정 사태로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더블링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는 2일 “이번 추계위 결과는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미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사안임에도 추계위는 섣부른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인구변화·의료정책·AI 기술 등으로 야기될 '의사 생산성 변화' 고려 안돼"

의료기관 현황, 인구 변화, 의사 인력 공급량, 의료정책 향방,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의한 의사 생산성 변화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추계위 논의 결과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며 “의대 증원을 정당화 논리 만들기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정상화 가능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과거의 의료 이용 증가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대교수들은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에는 9251~1만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론을 내놨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이미 심각하게 왜곡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증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학하고 있고,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의정사태 이전 정원의 2~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상기시켰다.

전의교협은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상식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범위 내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추계와 잘못된 문제 인식에서 부실하게 추진하는 증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시스템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

전의교협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인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진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