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인력난을 넘어 분만을 비롯한 여성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신임 이사장(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대한민국 산부인과가 처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분만 인프라 축소 및 전공의 지원 급감, 고위험 진료 기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관 이사장은 “분만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국가가 유지해야 할 대표적인 필수의료”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분만 공백 현실화, 아이 낳기 위해 원정분만 나서야 하는 지역 점점 증가하는 상황" 

이어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분만 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고, 아이를 낳기 위해 원정분만에 나서야 하는 지역이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저출생 국면 속 분만 인프라 감소 등 여성 필수의료 전반의 구조적 위험 신호가 명확히 드러났다.

저출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은 7.7% 증가한 반면 자연분만은 6% 감소했고, 분만기관 수는 468곳에서 445곳으로 4.9% 줄었다. 

분만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인프라는 오히려 축소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분만 취약지’ 대책 필요성이 한층 부각된다는 분석이다. 

이재관 이사장은 작금의 위기 상황 핵심 원인으로 현행 수가 및 보상체계 한계를 지적했다. 

산부인과 수술 상당수가 포괄수가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내시경, 로봇수술 증가로 실제 진료현장 비용과 난이도는 크게 상승했지만 보상구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의 아닌 의료행위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 고위험 분만·수술 기피 원인"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단순한 수가 인상 요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질(質) 관리를 비롯해 표준진료, 책임 의료를 전제로 한 합리적 보상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며 “내시경 수술 인증제 및 고위험 진료 가산, 필수의료 책임기관 차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잦은 의료분쟁과 형사 책임 구조 역시 산부인과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재관 이사장은 “고의가 아닌 의료행위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고위험 분만과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진료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憂)를 더 이상 되풀이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산부인과 문제를 특정 직역 이해관계가 아닌 출산과 여성 건강, 나아가 국가 미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이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산부인과학회는 데이터와 대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